"화이트국, 대화 쌓아 좋은 방향 갈것"···달라진 日경제산업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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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수출 규제 문제를 협의할 한·일 양국 국장급 정책대화가 12월 셋째주(16∼20일) 중 도쿄에서 열리게 된 것과 관련해 29일 “대화를 쌓아가면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견서 "국장급 대화 재개, 좋은 방향이 전제된 것" #이번 협의 "당장 '해결'보다 현상 확인 위한 대화" #12월 셋째주 도쿄서 열릴 국장급 정책 대화 관련 #스가 "건설적 대화 이뤄지길,예단 갖고 말 안해"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홈페이지 캡처]

이날 오전 각의(우리의 국무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전날 열린 양국 산업 당국간 과장급 협의 내용을 발표하면서다.

그는 ‘국장급 협의에 거는 기대’를 묻는 질문에 “한국의 (수출관리)체제, 법정비, (3년반동안 열리지 않은)국장급 (정책)대화 등을 한국측이 확실히 해나가면, 카테고리 문제(화이트국가로부터의 한국 배제)는 대화를 쌓아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불화수소 등 수출규제 강화 조치 대상인 개별 3개 품목에 대해서도 “여러 논의를 거치고, 하나 하나 실적을 쌓으면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화이트국가 문제가 아닌)3개 품목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3년반만에 재개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재개된다는 것은 모든 현안이 좋은 방향으로 간다는 전제하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

이날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의 발언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가 '조건부 연장'된 지난 22일 이후 일본 정부에서 나온 수출규제 관련 언급들 중 가장 긍정적인 것이다.

하지만 그는 “'해결'이라기 보다는 현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이번)정책대화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의 발언은 ‘국장급 대화가 결과적으로는 수출 규제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지만, '이번 대화로 수출규제를 철회한다'전제하에 협의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