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소미아 종료 원인 일본이 제공···마지막까지 노력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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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근래 (남북 관계가) 교착상태로 느껴져 답답할지 모르겠다”면서 “제3차 북ㆍ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거라 보고 그럼 남북 관계도 (개선의)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날 패널로 참여한 한 시민이 “최근 남북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풀어갈지”를 묻자 나온 답변이다. 최근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잇달아 감행하고, “금강산 개발에 남조선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날을 세우는 등 한반도 국면에 관한 질의응답이다.

문 대통령은 질문을 받자 답변 서두에 “남북 관계는 제가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분야”라고 말한 뒤, 최근 긴장 관계와 관련, 국제 사회 공조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남북만 있다면 훨씬 더 속도를 낼 수 있다. 그러나 남북 관계 발전에 있어서, 국제 사회와 보조를 맞춰야 하고 특히 북ㆍ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에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근래 속도가 나지 않는 부분에 안타까울 것으로 보는데, 저는 북ㆍ미 간 양쪽이 모두 공언한 바대로 연내에 실무 협상 거쳐서 정상 회담하려는 그런 시도와 노력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진출 기업들의 피해 대책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철도ㆍ도로를 개량해주려면 물자와 장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유엔 안보리 제재가 해결돼야 하고 결국 그 부분은 북ㆍ미 대화의 성공에 상당 부분이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23일 0시에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과 관련해선, 일본에 책임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경제 요인까지 엮인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교적 길게 설명했다.

“정부 입장은 여러 번 밝혔기 때문에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 사태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다. 조금 추가로 설명하고 싶은 건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일본 안보에 있어 한국은 방파제 역할 하는 거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안보 우산을 받았다. 우리가 방파제 역할을 통해, 말하자면 방위 비용 적게 들이면서도 자신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이 전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이 1%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2.5%, 2.6%에 가깝다. 굉장히 큰 비용을 쓰고 있고 그것을 통해 일본 안보에도 도움을 주는 거다. 그런데 일본이 수출 통제하면서 그 이유를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란 이유를 들었다. '수출되는 불화수소와 반도체 필수 소재 부품들이 북한이나 제3국으로 건너가 다중살상 무기, 화학무기가 될 수도 있기에 한국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다.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 한다면 모순되는 태도지 않겠나. 그 의혹 자체가 터무니없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의구심이 있었다면, 수출 물자를 통제 강화해달라든지, 실제 사용되는 내역을알고 싶다든지, 한·일 간 필요한 소통 강화하자든지 이런 식의 아무런 사전 요구 없이 갑자기 수출통제조치를 한 거다. 우리로선 당연히 취할 도리를 취했단 말씀 드리고, 우리로선 우리의 안보에서 한·미 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 간 안보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최대한 일본과도 안보상 협력하고자 한다. 지소미아 중단되더라도 안보협력을 할 것이다.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으면 수출 조치와 함께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