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모병제 실시할 형편 안돼…언젠가 가야 할 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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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만한 그런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시민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사회를 맡은 배철수씨가 “최근 모병제가 문제되고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꺼내든 ‘모병제 카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시기상조론을 밝힌 셈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최근 “2033년부터는 (목표) 병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모병제 전환이 불가피하다. 2025년부터 단계적 모병제를 실시하자”면서 모병제 공론화의 불씨를 댕겼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병제가)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조금 중장기적으로 설계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론 “부사관 같은 직업 군인을 늘려나가고 사병 급여도 높여나가서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고, 병역 중심이 아니라 첨단 과학 장비 중심 군대로 전환해서 병력 수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남북관계가 발전해 평화가 정착되면, 남북 군축도 하고 이런 조건을 갖추면서 모병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곧 군 입대를 앞둔 고교생과도 모병제와 관련된 질의응답을 가졌다.

▶고교생 김동균=“강원도 횡성에서 온 민족사관고 김동균이다. 사실 징병제도 문제가 많다. 병역 비리, 군납 비리 심각하고 특히 군대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게 사실이다. 모병제는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 했는데 언제쯤 될지…. 적어도 제가 군대 가기 전엔 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다.”
▶배철수=“대통령께서 대답이 곤란할 거 같다.”
▶문 대통령=“본인(학생)은 아마도 모병 혜택을 못 받을 것 같다(※순간 좌중에 폭소가 터졌다). 앞에 말한 군대 내 보직 받는 거나 여러 불공정을 해소한다는 점 백 퍼센트 공감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군대의 보직이랄까 임무가 아주 다양하다. 옛날에는 강건한 육체적 능력 기본적으로 필요했지만, 지금은 레이더·의무·과학 장비 다루는 등 강건한 체력이 필요 없는 복무자도 많다. 제 생각엔 가급적 모든 분이 군 복무를 하면서 대신에 아까 말한 복무 기간은 단축시켜주고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보직에 배치해주고 이런 능력들 선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보호 입법 국회서 서둘러야”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국회의 입법 시간이 길어져 그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해서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로제 확대를 언급하며 “안타깝게도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고성일씨=“한국가죽산업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다 보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힘들어한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경제 능력과 여건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정책을 펴다 보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을과 을의 어려움이 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준비가 안된 중소기업에게도 주 52시간제 시행된다면 더욱 살기 어려워질 거 같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대비책이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
▶문 대통령=“최저임금 부분은 제 임기 절반 동안 아마 가장 큰 이슈였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됐고, 경제적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해서 이대로 갈 수는 없는 일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포용적 성장 위해 가야 할 길이라 생각한다. 다만 속도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이견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건강히 만드는 길이라 해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따라서는 아주 어려움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고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는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일 있을 수 있어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올해와 작년 2년 간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했다고 보기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4% 이내로 속도조절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컸던 이유와 관련해 국회의 입법 조치가 늦어진 부분에 아쉬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해 그해 하게 되는데, 소상공인 보호는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이뤄진다. 이 시차가 굉장히 길어지기에 그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의 충격에 대해서도 국회의 보완 입법을 촉구하면서 입법 공백기에는 정부가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미 300인 이상 기업들은 주 52시간 노동시간제 시행됐고 비교적 잘 안착됐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299인 이하부터 50인 규모의 중소기업들에게도 시행되는데 300인 이상 기업들에 적용해봤던 경험에 의하면 30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준비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50인에 가까운 기업일 수록 힘들지 않겠느냐. 해결해주는 방법이 탄력근로제를 조금 더 확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확장해주는 방법이다. 그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다 합의가 이뤄졌는데 안타깝게도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 시행일자가 코앞이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되길 꼭 촉구드린다. 입법이 안될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충격을 완화하도록 하겠다.”

김준영·윤성민·하준호·이우림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