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돼지고기 못먹는 다문화 자녀, 軍서 식단 선택하게 해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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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 질문을 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의 19일 ‘국민과의 대화’ 첫 문답은 '어린이 안전'이었다. 문 대통령은 약 8분간의 문답에서 “민식이법의 빠른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난폭운행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 사고 시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초등학교 앞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故) 김민식(9)군의 이름을 따 제안된 법으로 현재 국회 행안위에서 계류 중이다.

첫 주제는 문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선정하면서 정해졌다.

▶문 대통령="제가 마음이 약해서 선택하기 힘든데. 아까 오면서 오늘 민식이 엄마·아빠가 민식이 사진과 함께 참석했다는 보도를 봤다. 첫 순서는 우리 민식이 엄마·아빠한테 양보하면 어떨까"
▶김민식군 모친="아이들 이름으로 법안 만들었지만 단 하나 법안도 통과 못 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통령은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공약했다. 2019년엔 꼭 이뤄지길 약속 부탁드린다.

김민식 군의 모친이 울먹이자 문 대통령도 고개를 숙인 채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문 대통령="국회에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서 아마 매우 안타까워 하실 듯하다.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그런 법안들 통과되게끔 노력해나가겠다. 민식이 같은 경우 스쿨존의 횡단보도에서, 그것도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 바로 앞에서 빤히 보는 가운데 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더더욱 가슴이 무너질 거 같다.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해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두 번째로는 다문화 정책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실질적 관심, 지원체계 개선을 원하는 목소리였다.

▶인천 다문화학교 교사="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다문화 정책이란 것이 도대체 연구는 하는 건가. 주무부처는 왜 이렇게 많은 것인가 생각이 든다. 현장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단 생각이 든다. 고려인 4세 학생, 조선족, 탈북민 제3국 출생 자녀 또는 난민 매우 많다. 이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 관심과 지원체계를 마련해달라"
▶문 대통령="다문화 가정을 이룩하신 분들, 그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 잘 동화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분들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그렇게 될수록 우리 사회 문화, 관용, 다양성이 풍부해지는 것이다. 정부가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에 잘 안착하도록. 정체성을 지키면서 우리 문화 다양성 넓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문화 자녀의 군 복무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돼지고기를 못 먹는 이슬람교를 믿는 자녀들이 군 복무를 할 경우 차별이 우려된다는 취지였다.

▶질문자="아들이 둘 있는데 곧 10년 후 군대에 간다고 생각을 하면 무슬림 국가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돼 있다. 지금은 난민 문제나 무슬림 문제에 편견 많은데 이 아이들이 군대에 갔을 때 그런 쪽으로 차별당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부모로서 걱정이 된다."
▶문 대통령="이제는 결코 소수가 아니다. 그분들이 한국사회에 중요한 구성원 됐기에 이제는 권리도 의무도 우리 국민과 차등 없이 하는 게 중요하다. 당연히 병역 의무를 비롯한 이런 부분에서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 차별이 없다는 것은 그저 동등하게만 대접해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각각 다른 조건에 있을 때 그 조건들에 맞게 갖춰주는 것이다. 맞는 식단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까지 함께 이뤄져야 진정하게 그분들을 평등하게 대우한다고 할 수 있다. 부족한 게 많지만,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

한영익·성지원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