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격기 들른다고 우버처럼 비용 청구?…분담금 증액 근거 못 댄 미국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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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5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주한미군 가격표(Price tag)’를 약 1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올렸고, 국무부와 국방부가 이를 걸러내 47억 달러로 낮추도록 설득했다고 CNN 방송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 의회 보좌진과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하지만 47억 달러도 근거가 없긴 마찬가지여서, 허둥지둥 총액을 정당화하기 위해 한반도에 순환 근무 방식으로 주둔하는 병력과 장비에 새로운 항목을 많이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엔 주한미군 기지 주둔비와 하수 처리 등 일상적 항목부터 준비 태세 항목 등이 포함됐다.

국무·국방부 47억 달러로 낮췄지만 #순환 근무 병력 비용 등 항목 추가 #상원 외교위 “60년 한·미동맹 훼손”

준비 태세 항목이 포함됐다는 것은 한반도에 상주하지 않는 순환 근무 병력을 포함한 연합군사훈련 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한 의회 보좌관은 “우리 폭격기가 무력시위 목적으로 한반도에 잠시 들른다면 우버 기사처럼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 주둔 인원의 전체 인건비도 요구할 수 있다”며 “이에 한국은 ‘당신들이 지금 용병이냐, 장사하겠다는 거냐’고 의문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CNN은 미군 당국자들도 이번 증액 요구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외교정책 결정이 내년 대선에 대한 관심에 따라 이뤄지는 데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한 행정부 관리는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하는 많은 일이 수십 년간 정확히 계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인들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안보를 넘겨받아 안보 영역에서 자립하기를 원한다고 말해왔다”며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려면 근본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상을 주도하는 국무부는 신설 항목이 뭔지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미국의 요구 총액도 마찬가지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방한하는 군용기에서 구체적 수치를 밝히는 것을 거부하며 “상당한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만 했다. 이에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트위터에서 “한국이 500%를 더 지불하라는 요구는 거부당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트럼프는 당연히 미군 철수의 구실을 찾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는 엄청난 전쟁 가능성과 일본의 핵무장이며, 이는 엄청난 규모의 전략적 만용”이라고 비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 수년간 워싱턴은 미군 주둔 비용이 15억~20억 달러라고 했는데, 올해 갑자기 과거에 밝힌 액수의 두 배 이상이라며 바뀐 숫자를 정당화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도 방위비 협상이 깨질 경우 한·미 동맹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에드 마키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 간사는 “만약 한국이 미국 없이 잘살 수 있다고 결정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안정·법치주의를 위한 60년 넘은 공동의 약속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