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 "부유한 한국, 방위비 더내야" 정경두 "윈윈 협상한다"

중앙일보

입력 2019.11.15 14:39

업데이트 2019.11.15 18:22

정경두 국방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경두 국방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을 부담할 만한 여유가 있고 더 부담해야만 한다"고 재차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15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를 공동 주관한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지만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 상태로 체결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미간 의견차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됐는지 재확인하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에스퍼 장관은 "국방비와 관련해 우방국·동맹국들에게 기여도를 조금 더 부담하도록 하는 쪽으로 항상 얘기를 해왔다"면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아시아나 유럽 국가들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동맹은 강하며 대한민국은 부유함으로 더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GDP 비율로 따졌을 때 미국뿐 아니라 미국의 우방국들이 국방비로 상당 부분을 지출하고 있다"며 "한국이 지금까지 기여해 왔지만 한국이 지출한 분담금의 90%는 한국에 그대로 다시 들어온 예산"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뿐 아니라 우방국·동맹국 방위비 분담금에 있어 조금 더 인상된 수준을 요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측 주장을 우리나라 국방부도 공감한 것으로 봐도 되겠느냐'는 물음에 정 장관은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들이 안정적으로 주둔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잘 책정돼 왔다"며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앞으로도 한미가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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