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증가속도 '경고음' 보낸 국회 예결위…"OECD 중 6번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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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빚 이미지 [중앙포토]

나라빚이 최근 18년간 연평균 11%씩 늘었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상위 20%에 속하는 빠른 속도의 증가율이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01~2018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11.1%다. 같은 기간 한국의 경상성장률(연평균 5.8%)보다 1.9배 빨랐다. 여기서 일반정부 부채 증가율이란 중앙정부·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금액을 뜻한다. 통상 국가 간 비교에 쓰이는 기준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증가율이 OECD 36개 회원국 중 여섯번째라고 집계했다.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라트비아(13.4%)·룩셈부르크(12.8%)·칠레(12.6%)·에스토니아(11.3%)·호주(11.3%)였다. 가장 낮은 국가는 스위스(0.7%)로 나타났다. 덴마크(0.8%)·스웨덴(2.2%)·벨기에(2.8%)·독일(2.8%) 등도 증가율이 낮았다. 일본은 한국의 30% 수준인 3.2%였다. 이탈리아·이스라엘(3.2%)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예산안·기금 심사를 담당하는 예결위가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지적한 이유는 정부가 마냥 상황을 낙관하며 확장재정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확장 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넘지 않는다. 건전성 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재정 건정성은 아직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17년 결산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40.1%로, OECD 회원국(전체 평균 110.5%) 중 가장 건전한 그룹에 속한다고 평가했다. 미국(106.0%)·일본(222.5%)·프랑스(123.3%)·독일(72.3%)·스웨덴(50.3%) 등 주요국 부채 비율이 한국보다 높았다.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아직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다고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이유다.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제는 나랏돈 씀씀이가 빠르게 커지는데, 세수는 그만큼 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국회가 심사 중인 내년도 예산안은 513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적자 국채 발행을 60조2000억원까지 늘릴 방침이다. 올해(33조8000억원)의 두 배 가까운 규모로, 이 역시 역대 최대다. 예결위는 이 추세대로라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내년 -31조5000억원(국내총생산 대비 -1.6%)에서 2023년 -49조6000억원(국내총생산 대비 -2.2%)으로 커진다고 예상했다.

2019~2023년 연평균 총수입 증가율 역시 3.9%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기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6.5%)을 밑도는 수치다. 보고서는 “이같은 격차는 2004년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시작한 이래 최고 수준”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기간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나, 회복 후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정운용이 회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