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압박하러, 스틸웰 이어 美국방부 수장이 한국 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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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월 취임 직후 방한해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그는 13일 한미 안보협의회의 참석을 위해 두 번째 방한한다. [연합뉴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3~15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한다고 미 국방부가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조너선 호프만 국방부 대변인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문제가 한국과 논의할 의제 중 일부"라며 "해결을 낙관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료 시한(11월 22일)이 다가오면서 에릭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 이어 이번엔 미 국방수장이 직접 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하러 방한하는 셈이다.

22일 만료시한 직전 고위 관리들 연쇄 방한 압박 #대변인 "북·중 지역 최대 위협에 맞서 해결 바래" #국방부 "北 동북아넘어 미 본토 직접 위협 진화"

호프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이 22일 종료되는 지소미아를 결국 갱신할 것이라고 자신하느냐는 질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미·일 삼국) 각자가 양자 정보 공유 절차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문제는 에스퍼 장관이 이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한국과 일본의 상대방(정경두 국방장관과 고노 다로 방위상)에게 끈질기게 제기해왔던 주제"라고 말했다.

호프만 대변인은 "우리는 이에 희망적이고 낙관적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속 밀고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문제가 다음 주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논의의 일부분이 될 것이라고 사실상 장담할 수 있다"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가장 큰 위협인 북한과 중국의 지역 불안을 조장하는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도 했다. 북한과 중국을 동북아 지역의 최대 위협으로 꼽으면서 이에 맞서기 위해 다음 주 SCM 회의에서 지소미아 연장이 주요 의제가 다룰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국 군 당국자도 8일 “지소미아 자체가 의제에 포함돼있진 않지만 안보협력 분야에서 언급될 수 있다”며 “우리는 기존 입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 제재조치가 철회돼야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 감찰관실(OIC)은 「2020년 회계연도 국방부 최우선 운영 과제」 보고서에서 첫 번째 과제로 중국·러시아·이란과 북한에 대한 대응을 꼽았다. 보고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기술 추구가 미국과 동맹을 계속 위협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미국 이익에 대한 위협에서 잠재적으로 미 본토에 대한 직접 위협으로 진화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시험과 핵무기 전력 증강은 미 본토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능력 향상의 필요성을 고조하고 있다"고도 했다.

주한미군 해군 사령관 출신인 윌리엄 번 합참 부국장은 브리핑에서 다음 달 실시할 연합 공중훈련의 규모와 관련 "구체적인 전력이나 항공기의 숫자를 밝힐 수는 없지만 이전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보다는 축소된 범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한국 공군과 미 공군의 준비태세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번 해군 소장은 "한국 전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싸울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1년 전 당시 한반도 환경에 근거해 비질런트 에이스를 취소했지만, 올해는 연합 비행훈련을 하기로 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적정한 연합훈련 유형은 대비태세와 통합성을 유지해 오늘 싸울 수 있도록 준비가 되도록 하는 동시에 우리 외교관들이 북한과 협상을 계속할 공간을 허용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