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프리덤하우스 “한국 인터넷 자유도 19위…페미니즘 지지하면 표적돼”

프리덤하우스에 따르면 한국의 ‘인터넷 자유’ 점수는 100점 만점에 64점이다. [프리덤하우스 웹페이지 캡처]

온라인에서 개인의 의사를 얼마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 ‘인터넷 자유도’ 조사에서 한국이 케냐·콜롬비아·필리핀보다 뒤지고 나이지리아·앙골라·브라질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5일(현지시간) 발표한 ‘2019 국가별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터넷 자유도에 대해 ‘부분적 자유국’(Partly Free)으로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한 계단 상승한 전체 65개국 중 19위에 해당한다. 점수로는 100점 만점에 64점을 받아 나이지리아·앙골라·튀니지·브라질 등과 함께 공동 19위를 차지했다.

평가 항목은 크게 세 부분이다.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 기회(25점), 콘텐츠 제약 여부(35점), 사용자 권리 침해 정도(40점)에 각각 점수를 매겨 100점에 가까울수록 높은 수준의 인터넷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한국은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 기회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사용자 권리 침해에 대한 평가에서 40점 만점에 19점이라는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프리덤하우스는 조사 기간에 한국 여성들이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상에서 페미니즘 운동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표적이 되는 우려스러운 추세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스파이캠’으로 불리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물과 보복성 음란물(리벤지 포르노) 등으로 인한 범죄가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 여성이 인터넷에서 성별로 인한 차별과 괴롭힘, 폭력에 노출돼 있다고도 언급했다.

프리덤하우스는 “지난 한해 한국에서 차단되거나 삭제된 웹 페이지가 전년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며 “국가 안보나 사회질서를 지킨다는 이유로 사이트 접속을 막거나, 특정 웹페이지를 지워버리는 행동이 공공연하게 정당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나라는 총 95점을 획득한 아이슬란드였다. 94점을 받은 에스토니아와 87점을 받은 캐나다가 각각 2·3위로 뒤를 이었다. 중국은 10점을 받아 4년 연속 ‘꼴찌’에 머물렀다. 프리덤하우스는 중국 정부가 홍콩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전례 없는 인터넷 검열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란(15점)과 시리아(17점)도 10점대 점수를 받아 중국과 함께 ‘인터넷이 자유롭지 않은 국가’(Not Free)로 분류됐다. 북한은 데이터가 집계되지 않아 순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