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 소식통 “북한, 한국 정부 의심할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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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23일 보도하며 공개한 사진.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의 금강산 남측 시설 일방적 철거 조치와 관련해 중국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은 지난달 29일 “북한이 한국 정부를 의심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방중 한국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다. 남북 문제에 정통한 이 소식통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4번을 만나면서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요청도 했을 것이고 기대도 했을 거라 누구도 부인 못 한다”며 “그렇지만 남북 관계가 아무 진전이 없으니 한국 정부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 연내 방한, "가능성 없진 않지만 어렵다" #카디즈 침범 "한국 과민반응, 중국은 타당 대응할 것"

이 소식통은 특히 지난해 12월 남북 철도 개통식 이후를 결정적 시점으로 언급하며 “개통식만 해놓고 아무 것도 진전이 없었다”며 “물론 중국 정부가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도 적극적으로 대화와 화해 노력을 꾸준히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 나름대로도 북한에 대해서도 소통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기자단의 지적에 대해 이 소식통은 “중국은 보이는 대로, 보이지 않는 대로 북한에 대해 설득을 해왔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중국의 입장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해선 “북한에 대한 제재의 실질적 90%는 중국이 하고 있는 셈”이라며 “북한의 대외 교역 중 90%가 중국이라는 점을 볼 때 절대 다수 제재는 중국이 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가장 부지런한 노력을 해왔다”면서도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제재보다는 평화적 대화를 수단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입장차는 있다”고 말했다.

방중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맞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 위원장의 연내 추가 방중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중국 신화망 캡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가능성에 대해 이 소식통은 “어렵지 않은가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올해 시 주석의 방한을 여러 경로로 추진해왔다. 시 주석의 마지막 방한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였던 2014년 7월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 방중했고, 시 주석을 초청했으나 답방은 2년 가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직전 시 주석이 방한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무산됐다. 이 소식통은 최근 거론되는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방중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오사카 웨스틴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시 주석은 문 대통령에게 ’비핵화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고 싶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했다. [강정현 기자]

시 주석의 방한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관련 한국의 추가 양보가 조건이냐는 기자단의 질문에 이 소식통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사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여전한 앙금은 여전했다. 그는 “사드 배치 과정이 중ㆍ한 간의 불신을 아주 크게 만들었다”며 “한국이 자체 개발한 사드라면 괜찮지만 미국의 무기체계를 도입해 제3국(중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중국은 (자국) 안보에 대한 피해로 본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참여▶사드 추가 배치▶한ㆍ미ㆍ일 군사 동맹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3불(不) 약속’에 대해 이 소식통은 “임시 합의”라고만 말했다. 그는 이어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한국 정부도 하지 않는다”며 “상호 신의도 포함된 문제”라고 말했다.

또다른 불씨로 남은 미국의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와 관련해서도 이 소식통은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 미국은 최근 중장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지역 배치를 위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이 직접 나서서 한국을 압박해왔다. 이와 관련,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압박으로부터)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중국 군용기 5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다. 사진은 해당 군용기 중 한 대인 H-6폭격기. [연합뉴스]

중국이 지난 7월부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ㆍ카디즈)을 침범해온 것과 관련, 이 소식통은 “카디즈는 영공이 아니다. (중국의 행동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ㆍ차디즈)를 한국 군이 침범할 경우 대해 기자단이 질문하자 이 소식통은 “과민 반응 않고 타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