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육부 학종 잘 몰라” vs 정시파 “불공정 사실로, 축소해야"

중앙일보

입력 2019.11.05 16:32

업데이트 2019.11.05 17:25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5일 교육부가 13개 대학의 전형자료 202만여 건을 분석한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자 대학 관계자들과 고교 교사들은 이같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특목고·자사고 같은 특정 고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정황이 발견됐다"는 교육부의 주장에 대학 관계자들은 "인과 관계의 오류"라고 반박했다.

13개대 실태조사 결과 놓고 격론
교육부 '학종에서 특정 고교 우대' 주장에
대학 "특목고·자사고 쏠림 반영, 수능은 더해"
정시파 "불공정 입시 확인, 대폭 축소돼야"

이날 교육부는 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춘천교대·포항공대·한국교원대·홍익대 등 13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학종 전 과정에서 특목고·자사고 등으로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들이 평가 과정에서 특정 학교 출신의 진학 실적, 학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고교등급제의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학부모의 영향력이 막기 위해 학종에서 비교과영역의 대입 반영을 축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고교 유형별 합격률.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고교 유형별 합격률.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대학·교사 "비교과 줄일수록 일반고 불리" 

대학 입학 관계자와 진학 지도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교육부의 학종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임진택 경희대 입학사정관은 "현행 교육 체제에 경쟁력 있는 학생들이 자사고·특목고에 모여 있어, 이들 학교 출신의 대입 결과가 좋은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이를 대학이 고교 등급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신동하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위원도 "교육부가 인과관계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대학 진학에 경쟁력이 있는 아이들이 특정 고교유형에 몰려 있고 그것이 입시 결과에 반영돼 나타난 것인데 학종의 문제점으로만 해석한다는 점이다. 신동하 위원은 "자사고·특목고 쏠림은 수능에서 한층 더 심한데, 교육부가 이를 학종의 문제만으로 돌리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학종 비교과영역의 대입 반영을 줄이겠다는 교육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박태훈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장(국민대 입학처장)은 "내신 위주로 보는 학생부교과전형과 달리 학종은 비교과활동을 포함한 종합적 역량평가"라면서 "이미 학생부 간소화 작업을 통해 학생부 기록을 대폭 줄인 상황에서 더 축소하면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종의 차이가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비교과영역 반영을 줄일수록 특목고·자사고 출신이 유리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진택 입학사정관은 "학생부 기록을 교내·교과 활동으로만 제한하면 심화·전문교과 이수가 가능하고 학교 인프라가 좋은 특목·자사고 학생의 기록이 보통교과만 배우는 일반고 학생보다 돋보인다"면서 "비교과에 대한 기록을 허용해야 일반고 학생도 학교·교사간 격차를 만회할 기회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입제도 개선에 학종 비교과 3요소 폐지 및 채용 공정성을 위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이 필수라고 밝혔다. [뉴스1]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입제도 개선에 학종 비교과 3요소 폐지 및 채용 공정성을 위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이 필수라고 밝혔다. [뉴스1]

정시파 "학종 전 과정에 문제…대폭 축소해야"

반면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안선회 중부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교육부 조사를 통해 학종은 전 과정에 문제 있는 제도임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공정성 면에서 설 자리가 없는 학종은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고교가 대학에 제공하는 '고교 프로파일'의 충실도 차이, 자기소개서·추천서에 편법 기재 사항도 다수 발견됐는데, 학종 합격자 가운데 특목고·자사고 출신이 현저히 많은 게 바로 이 때문"이라고도 지적했다.

실태조사 결과 학교별 '고교 프로파일'의 양적·질적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기본 정보는 모든 고교가 입력하고 있지만 교육과정 특징 등을 기재하는 추가자료는 격차가 컸다. 교육부에 따르면 2216개 고교 중에 840곳만 추가자료를 입력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지난 9월 국회 정론관에서 학종 폐지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지난 9월 국회 정론관에서 학종 폐지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교수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한 학종의 가장 큰 문제는 '접속 기록' 에 대한 관리 부실"이라고도도 지적했다. 그는 "학종 지원자의 서류 평가시스템에 누가 접속해 어떤 내용을 수정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접속 기록"이라며 "상당수 대학이 이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누군가 임의로 정보를 수정해도 확인이 어렵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일부 학자들은 정부가 장기적 안목에서 학종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종과 같은 제도 변화는 학생의 입시 대비에 영향력이 큰 만큼 6년 예고제를 도입해 예측가능성을 지켜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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