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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인도·태평양 협력 첫 구체합의…화웨이 때리기 직결 5G 지원 등 뇌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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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한국이 동참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처음 나왔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상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만료(11월 22일 밤 12시)를 20일 앞두고서다. 미국은  한·미·일 협력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축으로 본다. 그래서 모양은 한·미 합의인데 실제 내막은 미국의 지소미아 유지 압박용이라는 관측이 외교가에선 지배적이다.

미·중 사이 민감한 현안들 포함돼 #한국 지소미아 유지 압박용 관측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는 2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태국 방콕에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와 협의했다. 양국은 협의 뒤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간 협력 증진에 노력하는 한국과 미국’이라는 제목의 설명서(fact sheet)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설명서는 ▶에너지를 통한 번영 ▶인프라 시설과 개발 금융을 통한 번영 ▶디지털 경제를 통한 번영 ▶사람 : 굿 거버넌스 및 시민사회 ▶평화와 안보 보장 등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방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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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에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를 본격화하면서도 원칙적 입장을 벗어나지 않았다. 안보와 관련해선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 국가 개발 원조나 재해 지원 등 ‘비전통 안보’ 분야로 적시해 대중국 견제 요소가 드러나지 않도록 수위 조절을 했다.

하지만 향후 미국이 건드릴 수 있는 뇌관이 곳곳에 들어갔다. 양국은 ‘아세안 경제의 원활한 5G 시대로의 전환 지원을 위해 양국이 워크숍을 제공했다’며 과거 활동을 소개했지만 5G는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와 직결된 만큼 한국에 선택을 요구할 수 있는 민감 현안이다. 또 설명서 모두에 ‘국제규범에 대한 존중’을 공동원칙으로 명시했는데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보고서는 이를 ‘항행의 자유’와 직결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견제에 한국도 나서라는 미국의 속내가 담겼다. 설명서에서 양국은 지난달 서명한 한·미 인프라 금융 협력 강화 양해각서(MOU)를 언급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개발 지원을 위한 협력 증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에 대응해 한·미 연대를 강화하자고 제안할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설명서 발표를 통해 지소미아 이후 한국을 상대로 인도·태평양전략과 함께 갈지, 혼자 갈지를 선택하라는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연세대 교수)은 “우리는 지소미아를 강제징용, 일본의 수출 규제와 3종 세트로 엮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과의 각축 속에서 인식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서울=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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