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위주의 수시전형은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면에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교육을 주제로 관계장관회의를 여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대입 제도 개편을 언급한 지 사흘만이다. 문 대통령은 “교육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라며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대입제도부터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정시 비중 확대’란 표현을 쓰기보단 “학종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시 비중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교육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후 불거진 반발을 염두에 둔 듯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가치가 충돌하며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도 있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대신 ‘서울 주요 대학’을 겨냥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입시의 영향력이 크고 경쟁이 몰려있는 서울의 상위권 대학의 학종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을 것”이라며 “대학들도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대학에 정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2022학년도 입시에서 각 대학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라고 주문한 상태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주요 대학에 정시 비중 추가 확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대입 전형 및 학생 선발은 기본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대통령까지 나서 정시 비율을 이야기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 학종 등 수시전형의 공정성 확보와 고교 서열화 문제 해소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수시는)입시 당사자인 학생의 역량과 노력보다는 부모의 배경과 능력, 출신 고등학교 같은 외부요인이 입시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라며 “제도에 숨어있는 불공정 요소가 특권이 대물림되는 불평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누구도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따라서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할 노력은 학생부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잘 분석하여 11월 중에 국민들께서 납득할만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수시전형 불공정의 배경이 되고 또 다른 교육특권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고교 서열화 문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 서열화된 고교 체계가 수시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뿐 아니라 과도한 교육 경쟁, 조기 선행 교육과 높은 교육비 부담에 따른 교육 불평등,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한 일반 고교와의 격차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일반고가 고등학교 교육의 중심이 되려면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