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청년수당과 월세지원, 포퓰리즘 아닌 리얼리즘”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2020년 서울시 청년출발 지원정책 발표 기자회견 및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수당 확대방안, 청년월세지원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수당 사용처와 관리방안에 대해 “이 정책은 포퓰리즘이 아닌 리얼리즘(현실주의)”에 기반한다고 밝혔다.

“청년들 출발선 같아야”

박 시장은 23일 오전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에서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 월세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청년수당 대상자를 4배 이상 늘리고 월세를 지원하는 등 3년간 43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이 이날 발표의 주요 골자다.

박 시장은 확대된 청년수당이 기본소득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청년의 구직활동기간에는 기본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수당 사용처 관리방안 관련 오·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청년을 믿는다”고 답했다.

이어 박 시장은 “지난 청년수당 경험을 되돌아보면 청년들이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여러 비판이 있었다”며 “때로는 단란주점을 갔다, 모텔을 갔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확인해보니 그런 일이 없었다”며 “모텔은 지방 구직을 위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가 청년수당을 지급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 어떤 부정한 일이 발생했나?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데 청년수당 등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겠는가’라는 질문엔 “청년들의 출발선이 같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그렇지 않다”며 정책 확대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표 내용에 포함은 안 시켰지만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여기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경험의 기회를 주고 동료 청년끼리 협동할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며 “(앞으로는) 현금보다 훨씬 더 큰 혜택이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수당은 내년부터 3년 동안 4300억원을 투입해 총 10만명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급한다. 특히 그동안 소득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미취업청년 중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누구나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월세 지원은 독립생활 출발선에 선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다.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한다. 내년에는 5000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총 10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또 청년 불평등 문제를 논의하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한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도 올 12월부터 가동한다. 이 기구는 청년 당사자부터 청소년, 중장년, 노년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올 12월 출범한 뒤 내년부터 격월로 포럼, 토론회, 세미나 등을 진행해 공정채용, 소득 같은 청년 불평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청년문제의 양대 축인 구직과 주거 출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월 50만원의 구직비용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현재 연 7000명에서 3년간 10만명으로 확대 지원하는 청년수당 확대와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계획 등을 발표했다. [뉴스1]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