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줄어도 정시 늘지 않는다”던 文…2년 만에 후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시정연설에서 대입 정시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을 놓고 확산 중인 정시 확대 요구를 수용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당선된 후 정시 확대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간 정부는 “학종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같은 방침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정시 확대에 부정적이었던 것도 영향을 끼쳤다.

문 대통령이 정시 확대에 반대 입장을 천명한 것은 2017년 5월 2일,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열린 대선후보 TV 토론회다.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대학입시에서 수시와 정시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시작은 “수시 비중을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여전히 지키냐”는 유 후보의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을 없애면 그만큼 수시 비중은 줄어든다”며 “줄어든 수시 비중을 어떻게 할애할 것이냐는 것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시 비중이 준다고 해서 그만큼 정시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입 과정은 수시 선발과 정시 선발로 나뉘며, 그 외는 특별전형으로 일부 모집하고 있다. 또한 수시 선발은 학생부 전형, 대학별 전형(논술고사 등), 특기자 전형(실기고사 등)으로 나뉜다.

그러자 유 후보가 고개를 갸웃하며 반박했다. “아니다. 수시가 줄면 정시가 늘어난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해 “아니 두 교육이 줄면 수시에서 그만큼 줄게 되어 있다”며 “줄어드는 그 전형에 대해 학생부 전형을 늘릴 것인지 이런 것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수시 축소가 정시 확대는 아니다’라는 답변을 놓고 네 차례에 걸쳐 공방을 주고 받았다. 문 후보는 끝까지 “수시 비중이 준다고 정시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고 유 후보는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시는 데 알겠다”고 토론시간을 마무리했다.

논란 직후 문 후보 측이 정시 확대에는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의지는 명확히 전달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