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영장엔 '범죄 수익 은닉'…조국 조카 공소장엔 없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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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검찰깃발과 태극기가 나부끼고 있다. [뉴스1]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내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 웅동학원 소송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를 시작한 지 55일 만이다.

구속 영장에 나타난 정경심 혐의의 재구성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정 교수에 대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자녀 입시와 관련해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와 위조 사문서 행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는 증권사 직원을 동원해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PC)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교체한 것과 관련해선 증거위조 교사와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받는다.

구속 영장에 나타난 정경심 교수의 혐의는.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11개에 이른다. 정 교수는 딸 조민(28)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위조된 표창장을 국내 여러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와 대학들의 입시 전형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를 구속영장 범죄 혐의에 포함했다.

이번 영장청구에서 주목할 점은 사모펀드 의혹에서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받는 데 있다. 지난 3일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의 공소장에는 없는 혐의다.

조범동씨 공소장에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경영권을 인수한 더블유에프엠(WFM)이 사채업자를 이용해 151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에 성공하고, 특허를 담보로 회사 자금을 빌리는 정황이 담겨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WFM의 주가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가 이같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적극적으로 취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경심 교수가 투자한 코링크PE가 경영권을 가져온 WFM의 최근 3년간 주가. 경영권 인수 뒤 주가가 크게 올랐다. [사진 네이버 금융]

코링크PE가 경영권을 인수했던 2017년 10월 당시 WFM 주가는 4000원대였지만 2018년 2월 최고가 7500원대를 찍은 뒤, 전환사채를 발행할 11월에는 3000원대를 유지하다 올해 초 4000원대로 반등한다.

‘범죄 수익 은닉’ 혐의는 조범동씨의 공소장에서 정경심 교수가 동생인 정모(56)씨의 계좌를 이용해 컨설팅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았다는 점이 명시된 만큼 차명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숨겼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검찰이 동생 정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WFM 주식 12만주가 실물로 발견된 점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을 지낸 김경율 회계사는 이달 초 온라인 방송을 통해 “추적이 불가능한 실물 주식을 집안에 갖고 있다는 부분에 상당한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이 아닌 업무상 횡령을 적용했다. 특경법상 횡령죄는 횡령액이 5억원 이상 일 때 적용된다. 이 때문에 정경심 교수의 주요 횡령 혐의 액수는 5억원 미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다만 주요 범죄의 횡령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전체 횡령 피해액은 5억원을 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몸통'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지난달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연합뉴스]

정 교수는 이달 3일부터 17일 사이 모두 일곱 차례 조사를 받았다.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조사 도중 귀가하는가 하면, 검찰 역시 가급적 심야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사가 길어졌다.

이르면 22일, 늦어도 23~24일엔 법원에서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21일 법원에서는 명재권‧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시위를 벌인 대학생 7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만일 22일 실질심사가 이뤄지면 명재권 부장판사가 정 교수 심사를 담당할 가능성은 작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의 영장을 기각했고, 검찰은 이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