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들어가 점거 농성을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담당 경찰관의 개인정보를 공개했다.
경찰 “호송규칙 따라 접견 제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은 19일 오후 페이스북 페이지에 ‘유치인 접견 금지 요청’ 경찰 내부 공문과 함께 담당 경찰관 A경위의 실명과 소속,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했다.
해당 게시물에서 대진연 측은 “남대문 경찰서에서 주동자를 찾는다며 면회를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면회금지를 의뢰한 남대문 경찰서 A경위에게 강력한 항의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고 촉구했다.
A경위는 해당 공문에서 “현재 주동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피의자들이 외부와 공모 가능성이 있다”며 가족·변호사 등 외에 타인과의 접견 금지를 요청했다. 대진연 측은 이 공문을 공개하며 피의자 인적사항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A경위의 인적사항과 관련된 부분은 빨간 선으로 강조 표시해 항의 전화를 독려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SNS 등에 공개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관의 개인정보를 공개해 해당 경찰관의 정상 업무를 불가능하게 만들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후 A경위에게 연락이 몇몇 왔지만 피해는 크지 않은 수준이다. A경위는 아직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유치인 접견 금지 요청은 호송 규칙상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