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마탄 김정은 '백두산 압박'…美는 "북핵-체제보장 교환 집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지난달 18일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미국은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16일 동아태소위 청문회에서도 "중재자 역할은 하지 않겠지만 양국 상호 합의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원 외교위]

"한·일 중재자 역할 않지만, 양국 합의 가능한 해결책 모색"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6일(현지시간) 북한의 체제 보장과 핵 프로그램을 맞바꾸도록 설득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의 안보 이익을 고려하고 있다고 안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신 "대북 제재는 유지되고 있고 제재 회피는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상원 청문회 "비건, 北 안보이익 고려 설득" #"유엔 결의는 완전 효력 유지, 회피 단속해야" #"2일 북극성-3형 발사로 지소미아 가치 부각, #동맹이 집단적, 전략적 이익 우선할 것 믿어"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상원 동아태 소위 '아시아 재보장 추진법(ARIA)' 이행 청문회에 출석해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내가 알기엔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북한 사람들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 그들의 안보 이익을 고려하고 있다고 안심시키려고 애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은 6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곧바로 해결되진 않겠지만 우리는 확실히 과거보다는 더 나은 길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은 대화에 나왔고 계속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북한이 생각하는 유일한 한가지는 바로 북한"이라며 "그들이 제기하는 다른 많은 것들은 관심을 분산시키거나 일정 형태의 (협상의) 지렛대로 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면한 안보 딜레마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미군이 정말 그들의 안보 이익과 관련을 갖게 될 것이며, 그들이 성공적으로 핵 프로그램과 미국의 (안전) 보장을 교환할 수 있다고 어떻게든 설득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미국이 비핵화 조치 대가로 체제 보장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내비친 셈이다. 대신 그는 "미국이 북한과 건설적인 논의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대북 제재는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대북) 제재는 여전히 시행 중이며,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도 완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 회원국들은 그들이 부과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고, 제재 회피를 단속하는 조치를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오르려 "미국을 위시한 적대세력들의 집요한 제재와 압살 책동으로 인민의 고통이 분노로 변했다"고 반발한 데 제재 유지로 답한 셈이다.

스틸웰 차관보는 한·일 관계와 관련 서면 답변을 통해 "우리는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했고, 한·미·일과 지역 안보에 대한 지소미아의 가치는 지난 2일 북한 (북극성-3형) 미사일 발사로 다시 부각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입장은 두 동맹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이것이 폭넓은 관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자주 양자 또는 삼자 회담을 통해 양측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상호 합의 가능한 해법을 모색해왔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이 과거처럼 우리의 집단적, 전략적 이익을 우선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