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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현장 진단 밀린 탓에 고객 만족도 낮아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청광장에 마련된 층간소음 체험관에서 관계자들이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다. 체험자들은 아래층에서 소음을 들어보는 과정. [중앙포토]

서울시청광장에 마련된 층간소음 체험관에서 관계자들이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다. 체험자들은 아래층에서 소음을 들어보는 과정. [중앙포토]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해주는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고객 만족도가 58점으로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5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고객만족도 지수는 2014년 50.3점에서 지난해 57.8점으로 상승했으나 여전히 60점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족도 조사 세부 항목에서 분쟁 해소에 도움이 됐느냐는 항목에서는 지난해 33.6점에 머물렀고, 후속 조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느냐는 항목에서도 38.6점에 머물렀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 온라인 접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는 층간 소음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웃사이센터에는 지난해 1만142건의 상담이 접수됐고, 여기에 전년도에서 이월된 신청 건수도 2527건에 이르렀다.

이웃사이센터는 이 중에서 전화 상담 8058건, 방문상담 1817건, 방문상담과 소음 측정 419건 등으로 1만294건을 처리했다.

이용득 의원은 "전화 상담 후 현장 조사까지 걸리는 시간이 겨울철에는 평균 65.2일, 여름철에도 평균 55일이나 걸리고, 중재 상담도 2개월이나 걸린다"며 "장기 대기로 인해 갈등 초기 단계에 중재가 어려워 이웃사이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다 보니 다음 해로 이월되는 상담신청도 2015년 1312건, 2016년 1877건, 2017년 2527건, 2018년 2375건이나 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현장 조사 등 운영 인력 정원이 23명인데 20명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필요한 수요에 맞춰 인력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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