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일가족을 구하라

한애란 금융팀 기자

2000년대 이후 한국경제에서 가계부채가 문제가 아닌 적 없다. 3년 전 한 간담회 주제 역시 가계부채였다. 가계부채가 급증했지만 금융안정성을 해칠 수준은 아니라는 내용이었다. 뻔한 결론이라고 생각하는 찰나 강연자의 마지막 말이 귀를 때렸다.

“그런데 금융위기가 오지 않으면 그만일까요. 빚을 갚을 길 없는 취약계층 중 일부라도 한강으로 가게 되면 어쩝니까. 큰 사회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가계부채 급증으로 은행이 망할 것을 걱정할 게 아니라 대출받은 사람을 걱정할 때라는, 당연한 그 말이 외려 신선했다. 숲을 보는 데 급급해 나무는 놓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19년, 가계부채는 여전히 우리 경제 화두지만 결은 좀 달라졌다. 고강도 대출 규제책 효과로 증가세가 주춤한 데다, 당분간 금리가 크게 오를 걱정도 없다. 그럼 한시름 놓아도 될까.

노트북을 열며 10/9

지난 5월 경기도 시흥에서 개인회생 중 실직한 30대 부부가 두 자녀와 함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달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빚을 진 채 목공소를 폐업한 50대 남성이 아내, 딸과 숨져 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해 신고했다. 9월엔 사업 실패 뒤 사채에 시달리던 대전의 40대 가장이 아내와 9살, 7살 아이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달 1일엔 제주도에서 사채와 대부업 대출을 끌어 쓴 부부가 초등학생 두 아들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안타까움을 넘어서 참담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반복되느냐는 한탄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더 슬픈 건 이 비극을 멈추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직적 움직임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왜 그런지는 짐작이 가능하다. 빚진 일가족의 사망 사건을 특수한 상황에 처한 개인의 문제로만 보기 때문이다. 당사자 사망으로 경찰은 사건의 세세한 내막을 파헤치기 어렵고, 유가족도 조용히 넘어가길 바란다. 되풀이되는 비극적 사건들이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사회 이슈로 떠오르지 못한다. 잠깐 관심을 끌다가 잊히길 반복한다.

어느 부처에 책임을 물을지도 애매하다. 금융채무 문제는 금융위원회, 복지 시스템은 보건복지부, 개인회생·파산은 법무부로 나뉘어 있다. 실직·폐업은 기획재정부나 고용노동부 영역이다.

그래서 빚더미 일가족을 구하기 위해 청와대가 나서야 할 때다. 벼랑 끝에 놓인 채무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구하는 일이다.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국정과제란 없다. 일가족의 비극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한마디가 아쉽다.

한애란 금융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