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지난달 23일 조국(54)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관해 사실과 다른 정치권의 발언이 여러 차례 나오면서 이를 명확히 해명한 것이다. 검찰은 여·야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검찰, 자료 공개하며 해명
"장관 압수수색, 여성 검사·수사관 참여"
7일 검찰에서 법사위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찰 측에서는 여검사 1명과 여성 수사관 1명이 참여했다. 자택 압수수색에 검사 2명, 수사관 4명이 참여했고 이 중 2명이 여성이었다는 의미다. 또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 자택에는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조 장관의 딸(28)과 아들(23)이 모두 있었다고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 많은 남성이 들어가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까지 배달해서 먹은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변호인 3명도 참석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에 입회한 3명의 변호사 중 1명은 여성이었다. 다만 압수수색이 시작한 이후 여성 변호사는 자택을 빠져나갔다고 한다.
검찰은 조 장관이 압수수색 팀장인 이모 부부장검사와 통화한 시각 등 시간대별로 압수수색 상황을 정리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23일 오전 9시 10분 조 장관 자택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고 변호인이 오기까지 대기했다. 정 교수가 조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에게 휴대전화를 건넨 게 오전 9시 30분이다.
조 장관은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통화한 게 문제가 되자 “배우자가 충격으로 몸이 좋지 않아 119까지 불러야 할 상황이라 차분히 해달라고 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야당 "119 불러 병원 갈 시간에 페이스북"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 교수가 압수수색 당시 페이스북에 비공개로 올린 글을 공개했다. 정 의원은 “정 교수님이 비공개로 페이스북에 오전 9시 45분에 글을 올렸다”며 “119를 불러 병원을 가야 할 시간에 어떻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릴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정 교수님이 갑자기 주저앉는 상황이 압수수색이 1시간 반 정도 진행되는 중에 있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이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를 한 오전 9시 30분엔 건강상 큰 이상이 없었다는 의미다.
11시간 논란에 '타임테이블' 공개한 檢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추가로 발부받은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여당은 자택 압수수색에 11시간이 걸린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오후 1시 40분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뒤 발부받았다. 이후 오후 4시 25분 2차 추가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추가 영장 청구에 대해 구체적인 시간을 밝힌 건 처음이다.
조국 부인의 이례적 조사시간도 언급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 교수의 검찰 조사 시간도 문제가 됐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검찰이 정 교수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배 지검장은 “원칙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논란이 된 건 정 교수의 검찰 조사시간 때문이다.
정 교수는 지난 3일 첫 검찰 조사에서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는 조서 날인도 하지 않고 귀가했다. 그는 5일 두 번째 검찰 조사에서 11시간가량 조서열람에할애한 반면 조사받은 시간은 2시간 40분에 불과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