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에 등장한 ‘드론’과 ‘드론 헌터’

‘드론’과 ‘드론 헌터’가 국감장에 등장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드론'과 '드론 헌터(전파교란기)'를 보이며 원전 주변 드론 방어대책 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드론과 드론을 떨어트릴 수 있는 ‘드론 헌터(전파 교란기)’를 공개하면서 작동 원리와 상용화의 어려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드론 헌터(전파교란기)'를 보이며 원전 주변 드론 방어대책 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송 의원은 원전 시설 주변에서 무허가 드론 비행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지만, 불법 드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파 교란기'가 현행법 때문에 상용화되지 못한다면서  "전파법 규제 때문에 착한 드론은 못 날고 나쁜 드론을 못 막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9월 들어서만 원전 시설과 주변 지역에서 불법 드론 비행이 4건 적발됐다"면서 "드론 공격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드론을 무력화하는 전파 교란기가 가장 현실적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드론'과 '드론 헌터(전파교란기)'를 보이며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현행 항공법령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반경 3.6km 이내는 ‘비행 금지구역’, 반경 18km 이내는 비행제한구역으로 지정 돼 있다.
또 송 의원은 "현행 전파관리법상 전파 교란기를 쓰는 것은 징역 10년형까지 가능한 불법 행위"라면서 "경찰청이 최근 6대를 구매했는데 법 규정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파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대해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지난 1일 국내 전파 교란기 제품을 시연해봤다"면서 "아직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오지는 못한 것 같다"며 "도입을 하더라도 제일 큰 문제는 전파관리법인 만큼 빨리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도 지난 9월 사우디 국영석유회사(Aramco) 석유 시설에 드론 테러가 발생한 이후, 드론 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변선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