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대떡볶이 들고 국감 나선 김진태 “한국서 가맹사업하면 죄인”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조성욱 공정위원장에게 국대떡볶이를 들어 보이며 프랜차이즈 업체 관련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뜬금없이 ‘국대떡볶이’가 등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정부의 ‘차액가맹금’ 공개 정책을 비판하고자 들고 온 것인데, 최근 이곳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국대 떡볶이를 드셔보신 적 있냐. 재료가 얼마나 들어가겠냐”고 질문했다.

이에 조 위원장이 “(재료가) 10개보다는 적을 것 같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떡과 어묵, 고춧가루 그게 전부다. 공정위에서 이 떡볶이 재료가 몇 가지인지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다. 품목을 공개하라고 한 것을 아느냐”고 되물었다.

올해부터 시행된 ‘차액가맹금’(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공개 정책을 지적한 것이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실제 사들인 원재료 가격과 가맹점주에게 공급한 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일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강제로 구매하도록 해 폭리를 취하자 이에 대응해 마련한 제도다. 이에 업계에서는 차액가맹금이 공개되면 원재료 공급가와 제조원가 등 영업기밀이 그대로 유출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제도에 대해 “(차액가맹금 명목으로) 마진까지 전부 공개하라고 하면 월권이 아니냐”며 “국대떡볶이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시행령으로 원가 공개를 강요하는 유일한 사례”라고 했다.

이어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는 것은 죄인”이라며 “국대떡볶이는 병원노조에서 나가라고 성화를 내 서울대점에서 퇴출당했다. 거기에 공정위원장은 품목까지 공개하라고 성화다. 어떻게 기업활동을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하니 떡볶이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자라는 소리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 같은 비판에 조 위원장은 “(시행령은) 품목에 대한 평균 가격을 공개하라고 한 것”이라며 “마진도 평균으로 공개하게 돼 있다”고 반발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