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北멧돼지 못 넘어온다" 하태경 "돼지 눈치까지 보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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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혜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왼쪽)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뉴스1]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우리의 과학화경계시스템이나 경계체계 등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북한 멧돼지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북한에서 유입됐다며 의견을 묻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태풍으로 일부 철조망이 무너진 부분이 있겠지만 북한에서 멧돼지가 내려오는 것을 허용하는 수준은 아니다”고 했다.

이날 하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가 태풍 등으로 훼손된 철조망을 통해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철조망이 100% 안전하다고 했지만 확인해보니 철조망이 태풍과 집중호우 때문에 많이 무너진 상태였다”며 “산사태로 옹벽이 무너져 34m가 아예 떠내려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ASF가 북한에서 온 게 확실한데 북한에서 멧돼지가 못 넘어온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며 “철조망이 무너질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북한에서 ASF가 왔을 개연성을 인정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못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북한 멧돼지까지 우리가 눈치를 봐야 하느냐”며 “철조망이 무너질 수 있는 건데 부대에 물어보니 처음엔 ‘기울어졌지 파손되지 않았다’고 했다가 더 추궁하니 무너졌다고 진실을 고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가 1사단에 갔을 때 훼손 같은 것이 있었다는 보고는 받았다”며 “제가 100%라고 말씀드린 건 동물이 넘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와 국방정보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어 정 장관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냐’는 하 의원 질문에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에서 금지했다”면서도 “위반 여부 판정은 안보리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결의) 부분에 대해 위반이다, 아니다를 제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여하튼 탄도미사일은 안보리에서 금지하고 있고, 그 판단은 안보리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 장관은 ‘이번에 발사한 것도 9·19 남북군사합의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느냐’는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는 “9·19 군사합의에 나와 있는 문구에는 정확하게 그런(미사일 발사를 금지한다는) 표현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그런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는 행위들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원래 9·19 군사합의를 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하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수 있게 하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문구 자체에 정확히 명시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정 장관은 ‘북한의 이번 발사 의도가 무엇이냐’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최대한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보고, 어제 국군의 날 최신 전력들을 선보였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오늘 새벽에 발사하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답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