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불법폐기물 처리' 말로만? 쓰레기 산 평행이동

의정부 지역에 불법으로 쌓여있던 폐기물 처리장 전경. [사진 환경부]

'연내 불법폐기물 120만톤 처리 완료'를 공언한 환경부가 배정받은 폐기물 처리 예산의 4%밖에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폐기물 처리 예산 집행률 현황'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전체 예산 497억원 중 지난 8월까지 집행한 예산은 경기도·경북도·한강유역환경청이 쓴 21억원뿐이었다.

[자료 환경부, 전현희 의원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8월 6일 "전국 불법 폐기물 총 120만 3000톤 중 45.7%인 55만톤을 처리 완료했다"며 "남은 폐기물도 올해 안에 모두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일부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으로 처리 착수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극 행정으로 처리가 부진한 지자체에는 감사원 감사 청구, 국고 지원 사업에서 페널티를 주는 등 적극적인 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일 국정감사에서는 여전히 "지자체 추경 예산 확보 및 불법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지난 8월 '불법 폐기물 연내 처리'를 목표로 중간 발표한 결과 자료.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환경부가 '처리했다'고 하는 불법 폐기물들이 위치만 옮긴 채 다시 '쓰레기산'으로 쌓여있다"고 지적했다. [자료 환경부]

이날 국감에서는 환경부가 '처리한' 불법폐기물도 실제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내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경북 영천시의 한 불법폐기물 처리업체를 언급하며 "환경부가 '처리했다'고 밝힌 불법폐기물이 부피만 줄고 분산돼 다른 곳에 그대로 쌓여있다"며 "위탁한 처리업체도 처리 용량을 초과한 상태고, 실질적으로 쓰레기산을 위치만 옮겨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환경부가 지난 1월 내놓은 '2022년까지 쓰레기산 처리 계획'이 비교적 현실적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4월 갑자기 '120만톤 연내 집행'을 선언하면서 급하게 추진하느라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방치 폐기물은 좀 어렵다고 생각은 했다"면서도 "국민 생명과 환경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적극 행정을 보여주기 위해 빠르게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환경부가 '처리했다'고 밝힌 55만톤을 맡긴 업체 170여곳에 대해 다시 추적조사를 진행해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됐는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했고, 조 장관은 "새로운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파악해서 종합감사 때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