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배상 요구않고, 日 분명한 사과…양국 지도자 대타협해야”

9월 30일 중앙일보-CSIS포럼 제3세션에서 신각수 전 외교통상부 차관(가장 왼쪽)의 사회로 한·일 갈등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광조 JTBC 카메라 기자.

3세션은 강제징용 문제 등을 놓고 “한국은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일본은 분명한 사과를 해야한다"는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의 제안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홍 회장의 대담한 제안을 토대로 한·일이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각수 전 외교통상부 차관=한·일 갈등의 해결 방안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로 첫째는 1965년 청구권 협정과 대법원 판결 요지에서 타협의 공식을 찾는 외교적 해법이다. 두 번째가 65년 협정에 따라 제3국 중재에 맡기거나 국제형사재판소(ICJ)에 회부하는 방안이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홍 회장이 제안한 대로 1965년 청구권 협정을 존중하되 일본은 식민지배의 잘못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하라는 것이다.

중앙일보-CSIS 포럼 2019 3세션

▶박철희 교수=양국 갈등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1965년 한ㆍ일 협정을 건드린 데 이어 한국과 일본이 상대에게 '한반도 평화에 도움을 안 준다'라거나 '중국에 기울었다'고 국가 전략을 의심하면서 심화했다. 한국과 일본의 전후 세대교체에선 지나친 민족주의로 인식 차이가 커졌다. 무엇보다 양국 대화마저 단절됐다. 한·일은 홍 회장이 내놓은 대담한 제안처럼 강제징용 문제에서 대타협을 이뤄야 하며, 11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6개월 이내 화이트 국가 제외 조치 재검토, 1년 이내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같은 시간표를 만들어야 한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대사=미국이 지난 1년 동안 아무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한·일 갈등이 여기까지 왔다. 지난 수십 년 동맹 관리를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무게를 뒀다. 또 무역과 수출 통제를 다른 메시지 전달에 활용하는 불행한 선례도 만들어 일본이 따라 했다. 지소미아 탈퇴도 미국이 선례라고 할 수도 있다. 일단 11월 지소미아 시한을 앞두고 한·미·일이 조용히 개선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정치적 의지와 외교적 기량이 결합하면 뭔가 해법이 나올 수 있다.

▶이근관 서울대 교수=한·미·일 세 나라는 보다 큰 그림, 장기 전략적 이해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룬 한국은 근본적으로 1945년 이전의 ‘희생자’라는 피해의식을 버릴 필요도 있다. 동시에 일본 정치인들은 독일의 정치 지도자들이 보인 모범에서 배워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주요7개국(G7)의 일원으로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도 동맹에 대한 거래적 접근법을 지양하고 건설적 역할로 지역 안정을 이끌어야 한다.
▶마이클 그린 CSIS 부소장 겸 일본석좌=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면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백악관에서 기업인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같은 주장을 계속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 주한미군 철수를 꺼냈을 때 한국과 일본이 함께 막아냈지만 지금 두 나라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홍 회장의 말처럼 양국 지도자의 리더십만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