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연내 트럼프와 김정은 네 번째 만남 볼 수 있을 것”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중앙일보 포럼 2019 '평화와 비핵화' 세션에서 코트니 큐브 미 NBC방송 기자의 사회로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김병연 서울대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 수미 테리 CSIS 선임연구원이 토론했다. (왼쪽부터)

'중앙일보-CSIS 포럼 2019'의 첫 세션 ‘평화와 비핵화’에서는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평가, 한ㆍ미 동맹, 북ㆍ미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연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스몰 딜’ 가능성도 언급됐다. 코트니 큐브 미 NBC방송 기자의 사회로 한ㆍ미 전문가 4인이 토론했다.

중앙일보-CSIS 포럼 2019 1세션

▶빅터 차 CSIS 선임고문 겸 한국석좌=지난해 북한 핵 실험 중단 선언은 비핵화를 향한 것일 수도 있고, 핵 프로그램이 이미 선진화돼 더는 실험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북한은 핵 능력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북한이 핵 실험과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에 성공한 뒤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배드 딜(나쁜 거래)’이다. 핵은 다루지 못하고 제재는 완화되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스몰 딜’을 만들어 제재 일부를 완화하고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평화선언을 한 뒤 TV로 미국 대선을 지켜보며 누가 당선되는지 보는 게 현재 북한으로선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다. 연내에 트럼프와 김정은의 네 번째 만남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북한 비핵화는 여전히 국제사회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해야 한다.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든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든 이 목표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타협할 수 있지만, 목표가 타협이 되어선 안 된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평화적 비핵화는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궁극적 목표다. 핵무기를 가진 상태의 평화는 진실한 평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 비핵화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CVID를 말하는데 북한은 CVIG(북한에 대한 미국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 안전보장)를 원한다. 정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핵 폐기 후 핵확산금지조약(NPT)으로 복귀하고, 안보를 보장받고, 평양과 워싱턴ㆍ도쿄ㆍ서울에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받으면 양측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다.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5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다고 한다. 과도한 액수다. 한·미 동맹은 비용을 계산하면 안 된다.

▶수미 테리 CSIS 선임연구원=북한은 핵실험 중단 선언 이후 구체적인 비핵화 노력이 없었다. 핵무기나 ICBM 활동 중단은 큰 의미가 없다. 전쟁 가능성을 염려하던 2017년과 비교하면 미사일이 날아다니지 않으니 상황이 좋아진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목표 달성에 더 가까워졌다. 그래서 더 안전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핵 동결이나 핵실험 중지 또는 프로그램 일부를 해체하는 스몰 딜은 북한이 원할 수도 있다. 일부 제재 완화 뒤 계속 시간을 끌 것이다. 결국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