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이후 재난적 의료비 지원 탈락자 도리어 2배로 늘었다"

한 대학병원 외상센터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중앙포토]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목표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탈락자가 2배로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케어 도입 2년 성과를 평가했더니 실제 정책 집행률이 목표치의 56.2%에 그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총 30조 6164억 원의 재정을 소요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2018년까지 4조3400억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적용을 늘릴 계획이었으나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는 이 중 2조4400억원만 집행해 실제 집행률이 56.2%에 그쳤다. 윤 의원은 “전체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세부 정책 중 목표를 달성한 항목은 선택진료비 폐지와 장애인 보장구 대상자 확대,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인하, 본인부담상한제 총 4개 항목이었다”라며 “4개 항목을 제외하면 집행률은 43.1%까지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 및 예산, 실집행, 불용현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특히 낮은 집행을 보이고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경우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생계를 위협할 만큼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5년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4대 중증질환 입원환자, 중증화상질환 입원환자, 항암외래진료까지 1만9000여 건에 598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2018년 문케어가 본격 시행되면서 대상이 모든 질환의 입원환자와 6개 중증질환 외래진료까지 확대됐고 지원금액도 최대 2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지원 확대를 예상하고 예산도 전년대비 3배가량 증액했다.

그러나 실제 지원 건수는 전년대비 2884건이 줄었고, 지원액은 117억원이 줄어들었다. 결국 예산의 86%인 1293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남겼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건수도 2016년 442건에서 2017년 975건, 2018년 966건으로 제도개선 이전인 2016년에 비교할 때 2배가량 늘었다.

대상질환과 대상자는 확대했지만, 기존 지원대상자가 제도변화에 따라 탈락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이다. 윤 의원은 “2017년까지 기존중위소득 80%이하 소득자는 200만원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하게 되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이었다. 문재인 케어 이후에는 중위소득 50%~80%까지의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200만원 이상이면서 연소득 15%가 초과할 경우에 지원대상이 됐다. 실제 선택진료비 폐지나 비급여의 급여화 등으로 본인부담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서 오히려 지원 대상의 기준이 강화된 꼴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