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182억원 떼먹은 멜론 전 운영진들 재판에…"최대 피해자는 가수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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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 기자

멜론의 운영사였던 로엔엔터테인먼트 전 운영진들이 182억원의 저작권료를 편취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 최대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 ‘멜론’의 운영사였던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 전 운영진들이 100억 원대의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 김봉현)는 2009년부터 멜론을 운영하면서 5년간 저작권리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182억원의 저작권료를 편취한 당시 로엔 대표이사 신모(56)씨, 부사장 이모(54)씨, 정산 담당 본부장 김모(48)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2004년 SKT 사내 서비스로 시작된 멜론은 2009년 1월부터 SKT 자회사인 로엔이 운영하다 2016년 카카오에 인수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발표된 지 오래돼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클래식 곡 등을 ‘LS뮤직’이라는 가상음반사의 권리곡으로 등록했다. 매달 1~14곡을 가입자들에게 무료로 선물하고, 이들이 실제로 음악을 들었는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다운로드받은 것처럼 꾸며 LS뮤직에 저작권료를 배정했다.

이들은 또 2010년 1월부터는 정산 방식을 임의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음원 점유율 별로 저작권료를 나눴다면, 이때부터는 회원별 이용률에 따라 저작권료를 지급했다. 멜론 정액권을 끊어놓고 이용을 잘 하지 않는 회원도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그만큼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게 된 것이다.

정산방식은 저작권 사용계약에서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계약 상대방에게 명확히 알려야 했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 기존보다 수령하는 저작권료가 줄어들자 문제를 제기하는 곳들도 생겼다. 이들은 정산자료를 요구받자 “시스템 구현이 안 돼 제공하기 어렵다”고 숨기거나 한국음반산업협회의 문의에는 대표 직인을 찍은 공식문서로 “미사용자 이용료도 정산대상에 포함된다”고 거짓말했다. 이들이 2010년 4월~13년 4월 이렇게 편취한 금액은 141억원에 이른다.

검찰 조사 결과 2008년까지 적자였던 멜론은 이들의 사기 행각 이후 흑자로 돌아섰다. 이로 인해 로엔 전 운영진들은 많은 경우 1년에 1억원 넘는 성과급을 받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큰 피해자는 가수나 작곡가 등 저작권리자들이다. 검찰에 따르면 가수, 작곡가, 작사가 등 저작권자들은 직접 저작권료를 받기 힘드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신탁단체에 저작권료 징수를 위임한다. 이 단체들이 각종 플랫폼 업체와 계약하고 각각의 저작권리자들에게 배당하는 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결국 실질적인 피해자는 가수 등 저작권자들”이라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