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리원 일본 부품기업과 넘버원 한국 IT기업, 힘 합쳐야 지속 성장”

한·일 전문가들은 25일 ‘한·일 경제관계의 지속과 확대’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 ‘긴밀한 경제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선 정경 분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경제관계 지속·확대 세션 #김광두 “자유무역 질서 깨면 안 돼” #후카가와 “신뢰 무너진 게 본질” #나가미네 “경제·문화 인적 교류를”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와세다대 교수는 “본질은 양국 간 ‘신뢰의 붕괴’에 있다”며 “일본 사회에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엄청난 일인데, (한국 측이) 그것을 경시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놓곤 “(세계시장을 독점한) 일본의 ‘온리 원(Only one)’과 한국의 (국제적 기업인) ‘넘버 원(Number one)’ 사이에서 일어난 것으로 이미 정치화할 요소를 갖추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장 잠재력의 확대, 지속적 성장이란 관점에선 양국의 국익을 합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일본 정부가 서로 믿고 거래해온 양국 기업 관계에 개입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세계 경제 전체의 성장과 각국 번영에 도움을 준 자유무역 기본질서를 일본 정부가 앞장서서 깨려고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온리 원 기업 입장에서 봐도 삼성·LG·SK 등 한국 기업에 대한 판로 의존도가 높다”며 “만약 우리한테 안 팔면 이 기업들은 생존할 수 있겠나. 일본 입장에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은 “기업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안한 상황인데 전 세계가 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한·일 모두 통상을 통해 성장하는 나라인 만큼 협력이 절실하다. 이를 정치가들도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소에야 요시히데(添谷芳秀) 게이오대 교수는 “올해 1월께 아베 신조 총리가 관계 부처에 (한국에 대한) 대항조치 검토를 지시했다”며 “최종적으로 경산성 카드(수출규제 조치 등)를 선택한 것은 한국 경제의 심장부에 충격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충격이 큰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쯤이면 (부품·소재) 공급 문제의 경우 조치 이전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했다.

사회를 맡은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 “문제의 원인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이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일종의 ‘휴전 선언’을 해야 기업도 안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재 세계 무역 환경은 1948년 다자무역체제가 생긴 이래 최악의 상태”라며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한 것도 미국이 새 재판관 선출을 막고 있어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축사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 일본 기업의 경제활동과 한·일 교류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힘든 상황일수록 경제·문화·인적교류 등 민간 차원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진·오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