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허위신고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2심서도 무죄 주장

중앙일보

입력 2019.09.25 12:03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열사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53)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검찰의 항소로 다시 재판에 섰다. 김 의장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근수)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 등 10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허위자료 제출의 고의가 어렵다고 본 1심 판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며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양벌규정은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행위자 외 법인·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반면 김 의장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양벌규정은 영업주나 사업주인 개인의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김 의장은 영업주나 사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아울러 김 의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카카오의 금융사업 진출이 지연되고 있어 이날 변론을 종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장은 약식기소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김 의장 측은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18일 오후 5시에 열린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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