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설계비만 책정, 손놓은 국회 답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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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논의가 20대 국회 종반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춘희 세종특별시장 인터뷰 #“사업비·규모 확정 마냥 못 기다려 #국회법 개정 논의와 함께 추진을”

올해(2019년도) 예산에 정부는 세종의사당 설계비 몫으로 10억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어떤 기능을 세종의사당에 담을지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설계하라는 주문만 넣었을 뿐, 어느 규모로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정해주지 않은 상태여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위(위원장 이해찬·박병석 의원)는 지난 20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을 열고 공론화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만난 이춘희(사진)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시장은 심포지엄의 질의응답 시간에 직접 손을 들어 이렇게 질문했다. “국회법 개정 논의와 함께 세종의사당 추진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습니까.”

이 시장은 이후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실제 세종의사당 추진 자체는 개정 논의와 함께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특위 본부장이기도 한 이 시장과 인터뷰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데도 당 특위 본부장까지 맡았다.

“세종의사당과 관련해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국회 분원(分院)’용어를 처음 쓴 것도 나다. 2012년 7월 1일 자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는데, 그해 4월 11일 19대 총선 때 세종시장 선거도 있었다.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약한 게 국회 분원 설치였다.”(※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이 시장은 연기군수 출신인 유한식 자유선진당 후보에 밀려 2위로 낙선했다가, 2014년 재도전해 당선됐다.)

지난 5일 당 특위 첫 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11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 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확정한 배경은.

“국토연구원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보고서에서 상임위가 이전하지 않는 안과, 상임위가 이전하되 그 규모를 달리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중 민주당은 상임위 이전이 필수라 본 것이다. 다만 상임위 이전 범위를 (전체 상임위가 아닌) 현재 세종시 이전을 완료한 행정부처를 소관하는 상임위로 확정했다.”

이해찬 대표는 세종의사당 준공 시기를 2025년으로 특정했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추산에 따르면 세종의사당 설계 공모 이후 공사 기간만 60개월이 소요된다. 그 기간을 현시점에 더해서 말한 것이지, 꼭 2025년을 목표로 잡은 건 아니다. 이 대표 취임 후 반영된 정부의 세종의사당 설계 예산 10억원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복청은 10억원이 구체적 계획이 수립안 된 ‘수시배정’ 예산이라 국회가 사업 규모·비용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가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주면 좋겠지만,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는 것 아닌가. 예산 10억원으로는 모든 설계를 마칠 수 없고, 일단 공모 절차부터 들어가야 한다. 상세한 결정을 지금 단계에서 모두 할 필요는 없다.”

일부 전문가는 세종의사당의 기능·조직·입지·규모 등을 국회법 개정으로 확정해야 위헌 소지를 피할 수 있다고 한다.

“지난해 국회가 세종의사당 설계 예산을 반영한 것 자체가 국회의 의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국회가 어느 대안이든 신속히 결정해서 빨리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현재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결론을 짓고,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세종의사당이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인터뷰 말미에 “내년도 예산안에도 설계비 10억원이 계상돼 있다.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당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10억+α를 반영하는 게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