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베네수엘라 닮았다"···한국당이 밝힌 세가지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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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의 차베스·마두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정말로 닮았을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베네수엘라 리포트위원회 활동 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0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나 정치를 보면 베네수엘라 차베스·마두로 정권과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베네수엘라 리포트위원회’ 활동 보고회에서다.

그간 한국당에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해부터 베네수엘라를 곧잘 소환하곤 했다. 황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투톱 이전 홍준표 전 대표, 김성태 전 원내대표 시절부터 예외 없이 ‘베네수엘라행 특급열차’가 거론됐다.

이날 발표된 보고회는 그간 말로만 했던 주장을 “사실에 근거해서 살펴보자”(정용기 정책위의장)는 취지에서 나왔다. 정 정책위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년, 50년 영구 집권을 하겠다고 한 말이 바로 국가가 대혼란에 빠지고 국민이 떠나가도 정권은 안 바뀌는 베네수엘라를 연상케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리포트위원회 내용을 요약하면, 베네수엘라의 ▶사법부 장악 ▶입법부 장악 ▶언론 장악이 현 정부 정책과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①사법부 장악=보고회 발표자로 나온 김기현 선문대 스페인어중남미학과 교수는 우고 차베스 정부의 사법부 장악은 2002년 반 차베스 쿠데타가 계기였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쿠데타는 결국 실패했는데, 이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이 (차베스 정부가 느끼기에) 쿠데타 세력에 유리한 판정을 했다”며 “차베스 정부는 20명 정원이던 대법원 판사를 32명으로 늘린 다음 (추가된 12명을) 자기 사람으로 심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이날 발표된 책자를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법관 14명 중 5명,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사조직 출신으로 채워졌다”고 주장했다.

②입법부 장악=행정학 교수 출신인 유민봉 한국당 의원은 “1998년 총선에서 야당이 상·하원을 다수 점하는 여소야대 정국이 되자, 차베스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제헌 의회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제헌 의회 의원 131명 중 125명을 차베스 정당 의원들로 당선시켰다”고 말했다. 한국당 또 책자를 통해 “절대다수를 점한 의회를 통해 헌법을 개정(양원제는 단원제로, 대통령 단임제는 중임제로)함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 5명 중 4명을 친여당 성향으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관련해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는 중앙선관위 서열 2위인 상임위원으로 2017년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한 조해주를 국회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채 임명했다”고 말했다.

③언론 장악=한국당에 따르면 차베스 정부는 2002년 쿠데타를 보수언론의 반동행위로 규정하고, 2004년 ‘라디오와 TV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RESORTE)’을 통과시켰다. 이 법엔 정부의 미디어 검열지시 및 처벌 조항이 담겼고, ‘정부 비판은 국가에의 음모’라는 모호한 표현도 포함됐다고 한다. 2007년 정부는 국가 최대 민영 방송인 RCTV 등록을 취소하고 국영 방송을 늘렸다. 한국당은 “현 정부 들어 공영방송은 편향된 좌파인사 중심으로 완전 장악됐다. 보수 언론에 대한 적폐몰이는 물론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유튜브(를 상대로한) 검열 등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