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박도 영토논란에···軍 "인천 주소 잘못된 것, 北 소유 맞다"

함박도 위성 사진. [사진 구글 어스]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가까운 곳에 있는 함박도를 놓고 영토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적극 대응에 나섰다.

국방부는 함박도의 위치ㆍ주소지 등록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민관 합동 검증팀을 16일부터 가동했다고 20일 밝혔다. 합동 검증팀은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민간 전문가, 현지 주민 등으로 이뤄졌다.

합동 검증팀에 따르면 함박도의 위치는 정전 협정의 ‘황해도-경기도 도계선(도경계선)’ 북쪽 1㎞에 있다. 정전 협정엔 ‘도계선의 북쪽과 서쪽’ 섬 가운데 서해5도(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우도)를 빼고 다 북한으로 넘긴다고 돼 있다. 합동 검증팀이 측정한 결과 함박도의 좌표는 서해 NLL의 좌표를 연결한 선 약 700m 북쪽이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위도함박도가정전협정상도경계선과 서해 NLL의 북쪽 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합동 검증팀은 앞으로 함박도가 지적도(주소지)에 등록된 경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경위 등에 대해 세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함박도.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북위 37°40‘40“, 동경 126°01’42”의 무인도인 함박도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라는 행정 주소가 부여됐다. 소유자는 산림청이다. 그러나 2017년 북한군이 주둔한 뒤 레이더 기지를 만든 것으로 최근 드러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국방부는 함박도는 북한 섬이 맞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검증절차가 끝나면 결과를 발표하고, 필요한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빈센트 브룩스 전 한ㆍ미연합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함박도는 서해 NLL 이남”이라고 밝힌 뒤 이를 고치는 소동이 있었다. 1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인터뷰가 나간 뒤 “착오였다”며 기존 발언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