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개시 임박.."다음주 서울로 조율 중"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2월 10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 10차 SMA 협정에서 가서명은 '정부 대표'로 SMA 협상 권한을 부여받은 장원삼 대표가, 정식 서명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했다. [연합뉴스]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이 다음주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20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한·미 당국은 다음주 초중반 제11차 SMA 본협상 1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한 소식통은 “지금까지는 예비협상에 가까웠고, 정식회의의 장소는 서울로 논의하고 있다. 미국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새 대표에 기재부 고위직 출신 거론 #대통령 임명으로 '급·권한 강화'할 듯 #법적으로 장원삼 前대표 개시도 가능

 지난달 19~20일 한국을 방문한 티모시 베츠 제10차 SMA 대표가 한국 측 장원삼 대표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고 한다. 올해 적용하고 있는 제10차 SMA 협상의 개시는 지난해 3월 미국 하와이에서 열렸다.

 한·미 당국은 조만간 1차 회의 일정과 함께 제11차 협상 대표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측 정부대표로는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지낸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차기 협상이 국가 재정과 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재정 전문가를 투입하고 '급'도 올린다는 계획이다.

 SMA 협상 대표는 정부 대표인 만큼 별도의 임명 절차를 거친다. 지금까지는 외교부 현직 당국자가 맡아왔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이 임명하는 형식이었지만, 차기 대표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미국 측이 차기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개념을 재설정하는 수준으로 높은 금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SMA 협상 대표의 급과 권한도 높여주는 차원에서다. 다만 아직까지 장원삼 제10차 SMA 대표에게 별도의 '임무 해제'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다음주 열리는 1차 협상도 장 대표가 진행할 수는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언론에 거론되는 인사들이 있는 것은 알지만, 협상 대표에 관한 한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제11차 SMA 협상은 인상폭·협상 대표 등 여러 차원에서 한국 측에 유례 없는 도전이 될 전망이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50억 달러의 천문학적 인상폭을 방어하는 것이 1차 과제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은 크게 ▶현금 경비 ▶현물 지원 ▶현금+현물로 구성되는데, 차기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할 현금 경비 인상분도 최소 10억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외교부는 8월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분담금 문제를 협의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합리적', '공정한'을 강조한 것은 터무니없는 액수는 마냥 받아들이지만은 않겠다는 의미도 된다.

 제10차 SMA 종료 시한(올해 12월 31일)을 3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협상이 시작되게 되는 것도 부담이다. 내년 초까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실상의 ‘협정 공백기’가 길어질 수 있어서다.

 이유정 기자 uuu@joon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