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진 경인총국장
경기도 외곽인 양평군 양동면 경의·중앙선 양동역 주변은 썰렁하고 낙후된 모습이다. 역세권 상가 지역인데도 시설은 낡고 빈 상가도 있다. 이와 달리 맞닿은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원주 문막에는 대학 캠퍼스와 6개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도시가 발전하고 있다. 반면 양동에는 산업단지가 전무해 변변한 기업 하나 없고, 대학도 들어올 수 없도록 규제로 꽁꽁 묶여 있다.
정부가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시행하면서 양동면 등 양평군을 가장 규제가 심한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은 게 주된 이유다. 양동면은 규제에 시달리며 1966년 1만2701명이던 인구가 지난 1월에는 역대 최저인 4658명으로 줄어들었다. 양동면 지역이 수도권임에도 낙후상을 벗어나지 못하자 “아예 강원도로 편입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접경지역에 위치한 경기도 연천군도 사정이 비슷하다. 휴전선과 인접한 연천은 서울 면적의 1.2배 규모(676.31㎢)이지만 94.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로 인해 지역개발 사업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군부대 동의가 나지 않아 낡은 주택도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주·양평·가평·여주·이천·남양주 등 경기 동부지역은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외에도 공장설립제한지역과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규제를 중복으로 적용받고 있다. 이런 중첩 규제로 경기 동부지역 공장의 99%가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발입지 형태로 난개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도내 31개 시·군의 지역별 규제 상황과 내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해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국회, 연구기관에 자료를 배포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요구할 작정이다.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과도한 규제에 묶여 낙후를 면치 못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조치다. 정부는 공정의 기준에서 수도권 중첩규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전익진 경인총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