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원전 오염수 처리 불안" vs 日 "비과학적 근거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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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16일 오후(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에서 열린 제63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 총회에서 171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과 일본이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놓고 1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설전을 벌였다. 한국 정부 대표단이 이날 총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며 오염수 해양 방류 위험성을 강조한 가운데, 일본 측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오염수 처리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16일 열린 IAEA 총회서 '오염수 처리' 한판 설전 #한국 "해양 방류시 전 지구적 해양환경 영향" #일본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조기에 철폐하라"

대표단장인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문제는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차관은 지난 10일 하라다 요시아키(原田義昭) 당시 일본 환경상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발언을 지적하면서 "원전 오염수 처리가 해양 방류로 결정될 경우, 전 지구적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제 이슈이므로 IAEA와 회원국들의 공동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차관은 후쿠시마의 원자로 상태 및 오염수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와 환경 생태계에 미칠 영향 평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만한 원전 오염수 처리 기준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차관은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개발하도록” 규정한 IAEA 헌장 제3조도 상기시켰다.

NHK는 지난 8일 3년 뒤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적재량의 한계가 올 것이라며 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두고 일본 당국이 고심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NHK 화면 캡처]

이에 대해 일본 측을 대표하는 다케모토 나오카즈(竹本直一) 과학기술담당상은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대처에 대한 IAEA의 평가를 강조하면서 “폐로·오염수 대책에 대해서 사실이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일본이 투명성과 진정성을 담아 공표한 정보나 IAEA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해주길 요청한다”고 응수했다고 NHK는 17일 전했다.

이어 다케모토 과학기술상은 한국을 겨냥해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에 대해 아직도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규제를 유지하는 국가·지역이 있어 피해지 부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조기에 규제를 철폐하길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월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무역 갈등과 관련해 한국 측 손을 들어줬다.

히라마타 다케시(引原毅) 빈 국제기관대표부 대사는 “오염수 처리에 대해선 아직 어떠한 구체적인 결론도 내지 않고 있다”며 “일본은 IAEA에 대해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불안감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처리수를 어떻게 할지 투명성 있게 검토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