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판 강도 높인 청와대 “수사와 장관 업무는 별개”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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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6일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공항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문 대통령 왼쪽)와 노영민 비서실장(오른쪽) 등의 영접을 받고 있다. 강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6일 오후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5박6일간의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도착 후 곧바로 위기관리센터로 이동해 제13호 태풍 링링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조 후보자 국회 청문회 과정을 포함한 국내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기된 의혹 성실히 소명 판단 #“딸 표창장도 위조된 것 아닐 것” #여당 “검찰은 서초동에만 있다”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

이날 오전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이낙연 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영민 실장 등을 당·정·청 고위 인사들이 모여 조찬 회동을 했다. 전날 조 후보자 의혹 수사와 관련해 당·정·청이 검찰과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인 데 대한 내부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자리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6일에도 ‘윤석열 체제’의 검찰 행보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검찰이) 조 후보자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군데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 소탕하듯이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실 소속 행정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를 “검란(檢亂)이자 마녀사냥”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미쳐 날뛰는 늑대마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물어뜯겠다며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며 “토끼몰이식 압수수색을 통해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하고 인사권자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 글이 논란이 되자 이후 페이스북 계정을 폐쇄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같은 발언들이 현 상황을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청와대 내부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검찰이 지난달 27일 동시 다발적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부터 청와대 내에선 “법무부 장관을 검찰이 선택하겠다는 거냐”는 반감이 감지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의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문 대통령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청와대 내부 기류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재송부 기한이 6일 자정이었던 만큼 7일부터는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조 후보자가 이날 국회 청문회에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히 소명했다는 게 청와대 판단이다. 문 대통령도 TV를 통해 조 후보자 청문회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쟁점이 됐던 동양대 총장 명의의 조 후보자 딸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도 “청문회에서 동양대 총장 직위가 찍힌 표창장이 여러 종류가 있다는 제보가 공개되지 않았느냐”며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도 위조된 것이 아니라 여러 표창장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청문회 결과를 지켜본 뒤 장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임명 기류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선 “조 후보자 임명이 여야 간 힘겨루기 양상이 돼버렸는데 청와대가 물러서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결심한다면 주말(7~8일) 동안에 임명안 재가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처럼 재송부 기한이 6일까지였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5명에 대해서도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회의 보고서 채택 논의를 지켜본 뒤 임명안을 재가할 것인지는 당과 상의를 해야 한다”면서도 “6일로 재송부 기한이 지난 만큼 신임 장관들이 9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려면 주말에 재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9일엔 공개 일정이 없고 10일에는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주말 사이에 임명안 재가를 거쳐 9일 신임 장관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다음날 국무회의에 이들이 참석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향후 검찰 수사와 장관으로서의 업무 영역은 별개여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고 조 후보자가 하겠다는 것은 법무 행정과 제도 개혁이기 때문에 별도로 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내 분위기도 청와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전방위 압수수색 등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서초동에 있지, 여의도에 있지 않다는 국민의 명령을 절대 잊지 말길 바란다. 명백히 나쁜 정치 행위”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 조 후보자와 관련한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명확히 대답하라”고 요구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조 후보자에 대한 판단은 사법적인 영역이 아니라 국민과 대통령이 판단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