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내가 기소됐는데 조국 임명 강행?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여에 대해 문서 위조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향후 정 교수 등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조국, 어제 청문회도 “난 모른다”로 일관 #총장상 위조, 사모펀드의 검찰수사가 관건 #대통령, 현장 민심 수용해 혼돈 끝내주길

어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의혹이 집중 거론됐다. 야당은 조 후보자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거짓 증언을 종용하는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이에대해 조 후보자는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표창장 수상을 (정 교수에게) 위임해주신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최 총장은 “(조 후보자가) 표창장 발급을 위임한 것으로 하면 안 되겠냐고 요청했다”고 주장해 진실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그래야 부인인 정 교수도 총장님도 산다’고 말했다고 최 총장이 밝혔다”고 폭로했다.최 총장 말대로라면 증거인멸과 함께 협박죄도 성립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따라서 이 공방은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함으로써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진위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검찰의 기소가 아니더라도 ‘조국 스캔들’은 이미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 서울대·고려대 등 대학생들의 조 후보자 사퇴 촉구 촛불시위와 교수들의 시국선언 등 국민적 저항이 시작됐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한 국민적 의혹을 한 점 의혹없이 규정하는데 전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 역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향후 신중하게 대응하는게 바람직하다. 후보자의 부인이 기소돼 본격적인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국민들은 민심을 면밀히 헤아려 사려깊고 현명한 결단으로 국가적 혼란을 하루 속히 해소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에서 지난 2일 기자회견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이 아니다”“알지 못한다”며 피해나갔다. 자진 사퇴 여론이 비등해지자 “청문회에서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해놓고, 사리에 맞지 않는 뻔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조 후보자는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에 대해 대한병리학회가 직권 취소결정을 내린 데 대해 “취소 문제는 딸 아이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단국대 장영표) 교수님의 문제”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유급당하고도 부산대의전원으로부터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은 경위에 대해선 “성적이 나빴기 때문에 받은 장학금이었다”고 해 모두를 어리둥절케 했다. 서울대가 공개한 환경대학원 장학금(800만원) 내역 중 생활비 명목으로 16만9000원이 포함된 게 드러나자 “잘 모르고 받았다. 송구하다”고 했다. 말로는 “사과드린다” “준엄한 평가를 받겠다”고 하면서도 딸과 사모펀드 관련 핵심 의혹엔 ‘모르쇠’로 일관해 지켜본 국민들을 허탈감에 빠지게했다. 조 후보자는 되레 “자연인으로 돌아가 식구를 돌보고 싶지만, 마지막 공직으로 해야 될 소명이 있어 고통을 참고 이 자리에 나왔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극히 실망스러웠다. 진상 규명은 뒷전이고 검찰 수사를 성토하는 데 급급한 비이성적 모습을 보였다. 이철희 의원은 “검찰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증거인멸’이 기사화되고 있다. 저항적 검찰총장”이라고 비난했다. 표창원 의원도 “가족 망신 주고 흠집 내서 어쨌든 인사청문회 전에 사임시키겠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며 거들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발언이자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겁박하고 법치주의를 거스르는 위험한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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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합니다>
위 사설 중 "…조 후보자가 몸담았던 참여연대의 사퇴 요구 성명 발표등 국민적 저항이 시작됐다"고 돼 있던 부분에서 "조 후보자가 몸담았던 참여연대의 사퇴 요구 성명 발표"는 착오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조 후보 사퇴와 관련한 논평을 낸 적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