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종합대책 배경과 내용|선생님 되기 어려워진다

교육 정책 자문회의가 제시한 초중등 교원 종합 대책은 전교조 사태로 교육계가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와중에서 교원들의 전문적 자질을 향상시켜 교육 문제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과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평가된다.
주요 내용은 그 동안 논란이 있어 왔던 국·공·사립 사대생의 임용에 있어서 국·사립사대 출신간의 지나친 차별에 따른 갈등을 없애고 교원 승진 규정과 보수제도를 개선하여 장기근속 우수 교사를 우대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문회의 최희선 연구의원 (인천교대교수)은 『이번 종합 대책은 교원 양성· 신규임용· 인사정책·처우등 교원정책에 관한 종합적 개선안을 마련, 교육 발전을 추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번 대책은 그 동안 문제가 되어온 교사 양성 과정의 전문성 미흡과 교사 자격 취득 및 임용상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 고치고 교원처우를 개선함과 동시에 인사상의 불만을 해소하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사대생은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신입생 선발때부터 교과 성적과 적성검사· 면접고사를 치러야하고 이때 학교장 및 담임교사의 추천서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또 교원 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해 교사 자격 취득때「적격 심사제」를 도입, 학력외에 인성과 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원 자격을 주게 된다.
현재 국립 사대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 입학금·수업료 면제와 학비보조금 지급 제도를 없애 일정한 비율의 학생에게만 집중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
사대에서는 현장 실습 교육을 강화해 교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계하고 학교 및 학급 경영실무 과목을 신설, 2학점을 이수하게 했다.
신규 교사임용은 국·공·사립사대생 모두에게 동일한 공개전형 기회를 줘 공립 초·중·고교는 시도교위가 자율적으로, 사립중학교는 지역별 사학연합회에서 선발한 뒤 학교 단위로, 사립고교는 학교에서 현행처럼 자율적으로 임용토록 했다.
또 문교부에 특별위원회를 설치, 교육공무원 승진과 보수제도를 전문적으로 다루며 장기근속 교사에게는 「수석교사」직을 줘 우수교사를 우대하며, 교장은 4년 임기에 1회 중임 임기제를 도입하고 퇴임 후 정년까지의 나머지 동안을 능력과 실적에 따라 수석 교사·장학관·연구관 등으로 근무토록 했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종합대책에 대해 교원 임용에 공개 전형에 의한 임용제도를 실시, 국·사립 사범대 출신 졸업생간의 차별 임용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지금까지 각급 학교 교원 숫자만 채우는 교원양성 정책에서 벗어나 교원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원양성정책이 전환되었다고 평가했다.
독학에 의한 학위인정 방안은 독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사 등 학위를 인정, 누구나 대학에 진학하려는 욕구를 해소하고 누적되는 재수생의 수를 줄이고 비진학자와 진학자의 상대적 소외감과 불만을 없애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방안은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스스로 또는 다양한 매체나 기관을 이용해 독학한 뒤 일정한 시험을 거쳐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전문 대학에서도 준학사 학위를 수여, 일정한 시험을 거쳐 학사· 석사·박사 등 상위학위를 수여키로 했다.
또 방송 통신대학을 확대 개편, 현행의 출석 수업을 받지 않아도 방송을 통한 원격 교육방식에 따라 스스로 학습하면서 정규 평가를 거쳐 학사학위를 인정받게 된다.
또 기술사·기능사 등 국가 기술자격에는 학점이 인정되고 일반 대학에는 「통신교육학부」와「계속교육학부」를 설치, 독학자들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게 된다.<도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