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임명 강행 시사···"3일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중앙일보

입력 2019.08.30 18:27

업데이트 2019.08.30 19:02

청와대는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달 2~3일 반드시 예정대로 청문회를 열어줄 것을 촉구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브리핑
윤석열 총장에 ‘피의사실’ 공표 수사 촉구도
야당 "민주당 탓인데 야당 탓하는 건 허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3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3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을 찾아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은 법정시한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이틀 간이지만 대통령은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강렬한 요구에 부응하여 동의했다”며 “이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은 그러면서 “법사위가 어제는 증인 채택 시한을 넘기고, 오늘은 무책임하게 1분 만에 산회해버렸다”며 “일부 야당에서는 다시 일정을 더 늦추자는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고 했다.

강 수석은 “이런 과정과 주장을 보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긴 것으로 국회의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부 야당을 비판했다. 강 수석은 또한 “조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 공세로 낙마를 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강 수석은 “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강 수석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청문회를 순연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수석은 “지금 정치적으로 합의된 ‘2, 3일 안’도 법정 시한을 지난 어렵게 합의된 안”이라며 “그 일정을 벗어난 또 다른 일정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르면 다음 달 3일 국회에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 수석은 “대통령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2, 3일 청문회가 되든 안 되든, 3일을 포함해 재송부 (요청은) 이뤄진다. 얼마의 추가 송부 기간을 부여할지 등은 3일 아침에 결정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 무렵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다음 달 1~6일) 중이어서 현지에서 전자결재 형태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송부 요청 이후 조 후보자를 임명할지 여부에 대해선 “임명 여부에 대해서 지금 말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청문회 절차를 지켜본 이후에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기간 내에 국회가 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내지 않아도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30일 오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의 청문회 무산과 관련 입장발표를 위해 춘추관에 들어서며 유송화 춘추관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30일 오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의 청문회 무산과 관련 입장발표를 위해 춘추관에 들어서며 유송화 춘추관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강 수석은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기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합니다’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이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잘 봤다’라는 뜻”이라고만 했다. 그러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피의 사실을 흘리거나 흘린 경우, 이것은 범죄”라며 “검찰이 흘렸는지, 아니면 취재 기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했는지는 우리들은 알 바가 없는데, 윤석열 총장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 법무부 장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아직 조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 수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조 후보자가 수사를 받는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지난번 압수수색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수사가 진행돼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수석은 국회 청문회가 무산되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별도의 ‘국민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답했다. 강 수석은 “국민청문회는 법에 보장된 청문회가 되지 않았을 때, 후보자에게 쏟아진 의혹과 질문에 답할 필요성에 의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 수석의 브리핑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청문회를 열자. 여당은 핵심 증인 채택에 응해달라"며 "자꾸만 도망가고 뭉개지 말고 협상테이블로 나오라"고 했다. 피의사실 공표 부분을 두곤 "검찰 탄압, 검찰 수사 방해, 검찰 무력화에 나서는 청와대"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증인채택 안건조정 신청을 내는 바람에 지금 국회 법사위는 안건조정위 구성부터 다시 해야하는 상황이 됐다"며 "'야당이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한다’며 허위의 사실로 야당을 비방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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