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 가짜뉴스 규제권한 없다" 한국당 "방송계 조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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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적격성을 둘러싼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부각됐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빗대 공격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한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방통위의 독립성, 공정성, 중립성을 헤칠 것이라고 지적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정책에 집중해 '코드 인사' 공세에 방어막을 쳤다.

한국당 “방송계의 조국”

이날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진보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어련) 공동대표를 지낸 이력을 언급하며 "편향된 시각을 가진 사람은 방통위원장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지명 이후 '가짜뉴스'를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은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에 대응을 못해 청와대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다"며 "이후 한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쟁에 기름을 부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의 가짜뉴스 규제 우려가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현행법상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내용 규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방통위는 가짜뉴스 규제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이어 "후보자로 첫 출근할 당시 기자들이 가짜뉴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와 나의 평소 생각을 말했을 뿐"이라며 "일관되게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완성과 발전을 위해 보장돼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 선택권은 높아졌으나 신뢰할 수 있는 콘텐트는 오히려 부족해졌다"며 "의도된 거짓 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여론을 왜곡하고 갈등을 심화시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의원은 한 후보자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빗대기도 했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요즘 '조로남불'이 유행하는데 '한로남불' 말이 나올 지경"이라 말했고, 박대출 한국당 의원도 "방송계의 조국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위험한 발언을 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한상혁 “방통위, 가짜뉴스 규제권한 없다”

이에 맞서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특정 언론사, 특히 MBC관련 소송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한 후보자를 편향된 좌파 변호사라 주장하는데, (스스로) 편향적이고 중립성 위배 소지가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이에 "MBC 관련 소송을 13년간 60여건 수임해 1년에 5∼6건 정도"라며 "MBC에 편향됐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가 변호사로 근무하며 수천건을 수임하고, 부당 소득공제·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한 후보자에 대해 "생계형 좌파 변호사로 성공해 인생 역전을 했다. 변호사로 18년 간 일하며 1800건을 수임했다"고 지적했다. 정용기 의원도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잔인한 것이 이 시대 좌파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며 한 후보자의 정치성향을 공격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1800건 수임은 오해다. 법무법인 수임한 것이 상당수고 전부 제 사건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정책 질의에 집중하며 한 후보자의 적격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한 후보자는 방송 공공성 강화,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인터넷 역기능 대응, 이용자 피해 예방‧구제 등을 제시했다. 그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방송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은 변함없이 유지되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며 "범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미디어 개혁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지역방송의 인적·물적 인프라 낙후가 콘텐츠 질 저하, 지역민 시청률 약화로 이어지는데 현황이 중요하다"며 지역 방송의 어려움과 관련한 지역발전기금 신설을 강조하자 한 후보자는 "지역방송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다양한 지원방식이 필요하다"며 이 의원의 말에 동의했다.

이날 청문회는 본격적인 질의 전부터 자료 제출과 증인 신청을 놓고 신경전이 있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 부실한 자료 제출로 일관하고 있다고 항의하며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청와대의 사퇴 압력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30분 넘게 이어진 한국당 의원들의 요구에 민주당 의원들은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자'고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또 김성태 한국당 의원과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발언 기회와 사회 진행권을 놓고 맞서기도 했다. 결국 이날 인사청문회는 시작한 지 40분 만에 본격적인 질의가 이뤄졌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