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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신 때려준다"몰래 웃는 일본 …"한국은 서방세력 맞느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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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의 야마모토 도모히로(山本朋広) 국방부회 회장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한국이 서방측에 남을 생각이 있으면 (지소미아 문제를)재고하라고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당 국방의원 "서방쪽 남으려면 생각 바꿔라" #1월 레이더 논란때 한국을 도둑으로 몬 인물 #스가 관방 "한미간 대화에 코멘트 안한다"지만 #"한국은 현명한 대응하라"고 미국과 보조맞춰 #내부선 "미국에 공들인 보람 이제 나온다"분석 #文대통령 일본 비판엔 "징용부터 해결"반박

야마모토 도모히로 자민당 국방부회 회장 [야마모토 의원 트위터 캡쳐]

야마모토 도모히로 자민당 국방부회 회장 [야마모토 의원 트위터 캡쳐]

중앙일보가 27일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외교ㆍ국방 합동부회 발언록을 확인한 결과 그는 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국의 결정에)놀랐다기 보다 어이가 없다. 기본적 가치관을 공유할 수 없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만 이롭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마모토 의원은 지난 1월 한·일간의 큰 현안이던 레이더 조준 논란과 관련해 한국을 도둑으로 몰았던 인물이다. 그는 당시 “한국은 일본의 불상을 훔쳐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다”,“거짓말쟁이가 (점점)도둑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의 한국은)도둑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야마모토와 같은 일본내 강경파들은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관을 공유하는 세력 대신 한국이 북ㆍ중ㆍ러를 선택한 것’이란 논리를 전파하고 있다.

미국 정부 안팎에서 일본에 비해 한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큰 현재의 분위기가 일본이 이같은 주장을 펴는 데 힘을 실어주는 구조다.

그동안 미국의 지원 사격을 기대해온 일본으로선 대놓고 좋아할 수는 없지만 몰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관방장관은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에 지소미아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미국과 한국 두나라 사이의 구체적인 대화에 대해 일본 정부로선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지소미아 종료 통고 등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움직임과 관련해 한국에 현명한 대응을 계속 요구하겠다"고 했다. 한국에 지소미아 재고를 요구할 지를 포함해 일본 정부의 향후 대응에 대해 스가 장관은 "예단을 갖고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연합뉴스]

미국이 한국을 압박중인 만큼 일본이 굳이 나설 필요가 없으니 미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당분간 상황을 관망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미국의 태도에 대해 도쿄의 외교 소식통들 사이에선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쌓아온 밀월관계외에, 그동안 일본 정부가 수면하에서 미국을 향해 ‘청구권 협정이 뒤집어지면 전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제가 무너진다’며 집요하게 설득해 온 것이 효과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언론들도 미국내 동향을 자세히 보도하고 있다. 29일에도 한국 군의 독도 훈련에 대해 미 국무부가 불쾌감을 표시한 것,또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시시각각으로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아시아 안보정책이 흔들릴 것을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일본의 고노다로 외상.[로이터=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일본의 고노다로 외상.[로이터=연합뉴스]

◇문 대통령 비판에 日 “징용문제 해결하라”=이날 문 대통령이 “정직해야 한다”며 강한 톤으로 일본을 비판한 데 대해 스가 장관은 “한국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에 코멘트 하지 않겠다”며 “어쨋든 지금 일ㆍ한 관계의 최대 문제는 징용문제다.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해결하도록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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