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산성 간부 “외무성이 한국인 비자제한 안하니 우리가 나선 것”…보복 자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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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의 주무 부처인 일본 경제산업성의 간부가 ‘외무성이 움직이지 않으니 우리가 한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월 22일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의 외교를 검증하는 시리즈 기사의 2번째 편에서다.

요미우리 보도,수출규제=보복조치 인정한 셈 #"총리관저, 외무성 아시아국과 전혀 상의안해" #총리주변선 7월초 "한국 전자산업 어려울 것" #요미우리 "총리가 혐한감정 읽고 단행 가능성"

요미우리는 “아베 총리에 대한 외무성의 영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엄격화(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외무성에서 양국 관계를 담당하는 아시아대양주국과는 전혀 상의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와관련해 경제산업성의 간부가 “외무성이 한국에 대한 비자 요건 엄격화 등 ‘대항조치(보복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산업성이 맡아서 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외무성이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나섰다는 뜻이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YTN캡처=뉴스1]

요미우리는 이밖에도 이번 조치가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임을 나타내는 다른 사례도 제시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강화를 단행한 7월초 아베 총리 주변의 인사가 “이 것으로(이 조치로)일본의 재료에 의존하는 한국의 전자기기 산업은 잘 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요미우리는 “정부는 겉으로는 안전보장상의 조치라고 말하지만, 많은 이들이 징용문제 등에 대한 대항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일본기업에 징용 배상을 명령한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베 총리가 ‘국제법에 비쳐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으로, 의연하게 대응하라’며 대항조치 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23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전용기편으로 하네다공항에서 출국하기에 앞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9.8.23 [연합뉴스]

요미우리는 “위안부와 징용문제를 둘러싸고 일본 국내엔 최근 혐한감정이 퍼지고 있다”며 “총리가 이런 여론을 읽고 규제 엄격화 조치를 참의원 선거 전에 단행했다는 분석도 있다”고 했다.

이어 “외교와 내정(국내정치)가 표리일체가 되고 있다”라고 했다. 외교가 국내정치에 이용되고 있다는 얘기다.

아베 총리와 거리가 가깝다고 평가를 받는 요미우리가 이런 분석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그럴 정도로 일본 사회 내부에서도 “수출 규제 강화는 징용에 대한 보복이 아니다”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잘 먹히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이런 흐름과 달리 일본 경제산업성은 28일 밤 발표한 ‘오늘 한국정부의 발표 등에 대해’란 제목의 자료에서 “화이트국가 제외는 한국의 수출관리제도와 운영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며,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무역보복이 아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대량파괴무기와 통상무기에 전용될 우려가 없는 품목은 자유롭게 한국에 수출할 수 있다”고 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