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3조...내년 복지부 예산 82조8203억원 '역대 최대'

중앙일보

입력 2019.08.29 09:04

업데이트 2019.08.29 09:33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 노영민 비서실장 등과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 노영민 비서실장 등과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0조3055억원이 늘어나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513조5000억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9.7% 증액한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9%대의 ‘초(超)수퍼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복지부 예산은 전년보다 14.2% 늘어난 82조8203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 총지출 중 복지부 예산 비중은 2017년 14.4%에서 내년 16.1%로 꾸준히 증가했다. 내년 복지부 지출의 증가규모는 10조3055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 예산 전체 증가 규모(43조9000억원)의 23.5%를 차지한다. 복지 예산 급증 배경에 대해 최봉근 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은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정책기조에 따라 복지부 예산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복지부 예산 중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다. 내년 기초연금 30만원 지급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면서 지난해 예산보다 14.6% 늘었다. 기초연금은 내년 소득ㆍ재산을 따져 하위 40% 이하 가구에 월 최대 30만원(1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고, 소득 하위 40%~70%이하에는 월 최대 26만원을 지급한다. 총 13조1765억원이 투입된다.
복지부 내년 예산에는 노인일자리를 올해 61만개에서 내년 74만개로 늘리겠다는 정책이 포함돼 있다. 노인일자리는 일자리 통계 왜곡의 주범으로 비판 받아왔는데, 이를 더 늘리려는 것이다. 모두 1조2000억원이 들어간다.

또 중증장애인이 기초수급자가 될 때 부양의무자(주로 부모)를 적용하지 않는 정책도 시행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현재 아들ㆍ미혼의 딸 30%, 결혼한 딸 15%인 ‘간주 부양비’ 부과율을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10%로 완화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액을 1조895억원 증액하는 예산도 포함됐다.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문재인 케어)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자살예방예산 예산은 245억원 증액됐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늘리고, 자살 시도자 응급개입팀을 전국에 34개 신설한다. 0~2세 연장 보육료 신설하고, 연장 교사 1만2000명 채용하는 정책도 시행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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