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위축된 경제…기업 R&D지원하고 법인세 인하해야” 주장

중앙일보

입력 2019.08.26 16:01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지 경제단체가 경제에 활력을 넣기 위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2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의 연구·개발(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리고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내용의 ‘2019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R&D를 통한 기술혁신을 유인하려면 기업의 R&D 투자에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기업 R&D에 대한 세제 지원 순위에서 중소기업은 2018년 36개국 중 11위에 올랐으나 대기업 지원 수준은 27위에 그쳤다. 한경연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기업에 한해 적용된 R&D 세액공제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면서 R&D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에 세제 지원이 경쟁국보다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또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2014년부터 대폭 줄었다고 분석했다. 2013년 대비 2019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분의 1 수준(10%→1%)로 줄었고,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도 10%에서 3%로 낮아졌다.

OECD 주요 국가들의 법인세율 추세.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OECD 주요 국가들의 법인세율 추세.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기존 주장도 이번 세법개정안 의견서에 포함됐다. 한경연은 “한국의 법인세율은 27.5%(최고세율 기준, 지방세 제외시 25%)로 OECD 평균인 23.5%보다 높고, OECD 36개국 중 11번째로 높다”고 분석했다. 2017년말 세법 개정으로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인 반면, 미국ㆍ일본ㆍ프랑스 등은 세율을 낮춰 상대적으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인상된 법인세는 올해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한경연은 “과표 구간을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고, 세율을 2.2~5.5%p 인하해달라”고 건의했다.

OECD 주요 국가들의 법인세율 추세

OECD 주요 국가들의 법인세율 추세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도 획기적인 기업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한상의 산하 연구원 지속가능이니셔티브는 올해 잠재성장률을 2.5%로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한국은 생산인구감소, 근로시간 축소 등으로 노동투입이 빠르게 감소하는 가운데 자본축적이 둔화하면서 단기간 내에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전망”이라며 “우리 경제가 회복되려면 민간투자를 되살리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지난달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민간 투자가 경제성장에 얼마나 공헌했는지 보여주는 민간투자 성장기여도는 2019년 상반기 -2.2%p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다. 대한상의는 “민간투자를 확대하려면 법인세를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는 지원하고 규제는 낮춰달라는 요청도 이어졌다. 대한상의는 “소프트웨어나 R&D, 브랜드, 디자인 같은 무형 자산은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만 리스트가 높아 투자가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며 세제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서 “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민간의 혁신 투자를 촉진하려면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2018년 기준 OECD 상품시장규제 순위(30위), 주요국 진입규제 순위(38위)에서 최하위권이다.

박수련 기자 park.sury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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