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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조국 지키려 외교 희생”…이해찬 “일본이 신뢰 깬 것”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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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호 02면

지소미아 종료 후폭풍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한 것과 관련해 야당은 23일 일제히 그 배경으로 청와대의 ‘조국 구하기’를 꼽았다.

지소미아 종료 날선 공방 #나경원 “정권에 유리하냐만 생각” #최재성 “물타기, 상상할 수 없는 얘기”

황교안. [뉴스1]

황교안. [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안보연석회의를 열고 “청와대가 백해무익하고 자해 행위와 다름없는 결정을 내린 이유가 도대체 뭔가. 조국 사태가 들불처럼 번지자 국민 여론을 덮기 위해 파기를 강행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여권이 수세에 몰리자 여론 전환용으로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의심이다.

황 대표는 이어 “지금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중국과 러시아의 반복적인 위협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 결정에 북한 김정은이 만세를 부르고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를 들며 반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 국익을 생각한다면 지소미아가 아니라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 정권은 갑질·이중성·사기·위선의 인물인 조국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버리려 한다. 국내 정치를 위해 안보와 외교까지 희생시킨 것”이라며 “끝내 대한민국과 국민을 외면하고 잘못된 길로 나간다면 국민이 더 이상 방관하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지소미아 폐기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이 측근 장관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비난 여론을 회피하기 위해 지소미아와 안보를 포기했다. 조국을 위해 국민의 조국을 버린 것”며 “이 정권은 안보와 국익 생각보다는 이게 정권에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느냐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뉴스1]

이해찬. [뉴스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국내 정치적 셈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며 “한국당의 주장은 저차원적인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대표·최고위원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경제 도발로 처음부터 상호 신뢰를 깨기 시작한 것”이라며 “여러 고민 끝에 단호하게 대처해야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고 당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일부 정당이 ‘조국’을 덮으려 ‘지소미아’를 종료했다는 얘기를 한다”며 “국익과 정략적 이해를 혼동하고 구별하지 못하는 저차원적인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최재성 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도 “이른바 ‘조국 물타기’ 주장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라며 “조 후보자 문제는 그냥 하루 잠깐 내리고 마는 그런 비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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