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북핵 탄두화 이미 실현"…한국 안보협력 순위는 격하

9월 중순 일본 각의(우리의 국무회의)채택될 예정인 2019년판 방위백서에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 "소형화와 탄두화를 이미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이 처음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해 12월 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P-1 초계기의 레이더 겨냥 논란과 관련해 P-1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12월 28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 2018년 백서는 “소형화와 탄두화에 도달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는 표현이었지만, 2019년 백서엔 그동안의 기술 진전 등을 반영해 한 발 더 나간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요미우리 보도…9월 채택 예정인 방위백서 원안 #한국의 안보협력 순서, 호주 인도 동남아 뒤로

 요미우리는 “핵무기의 소형화에 의해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하게 됐다는 일본 정부의 위기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백서는 이밖에 북한의 군사 동향에 대해선 “일본에 대한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란 인식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유지키로 했다고 한다.

한편 2019년 백서는 일본의 안전보장상의 협력 국가를 기술하는 순서에서 한국의 위치를 격하시켰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최근 악화된 한ㆍ일 관계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2018년 백서는 미국이외의 각 국가ㆍ각 지역과의 안보협력과 관련해 한국을 호주에 이어 두번째로 소개했다. 하지만 2019년판엔 호주,인도,아세안 각국에 이은 4번째에 한국을 소개했다.

백서는 또 지난해 12월 발생한 한국 군함의 레이더 조준(일본 초계기의 저공비행)문제와 관련해 “재발방지를 한국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표현을 담았다.

중국에 대해선 “태평양에서의 해상ㆍ항공 전력에 의한 활동이 한층 확대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