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아닌 첫째만 낳아도 출산축하금 1670만원 주는 동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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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 기자

강원도는 2016년부터 저출산극복 네트워크를 출범해 강원도 실정에 맞는 출산 장려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사진 강원도청]

강원도 삼척시 공무원 송용범(36)씨는 지난달 첫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빠가 됐다. 송씨는 매달 25일 강원도에서 육아기본수당을 30만원을 4년 간 받게 된다. 또 삼척시에서 주는 출산장려금 200만원을 2년에 나눠 받는다. 여기에 1년간 매달 3만원의 출생아 지원금도 나온다. 세 가지 지원금을 합하면 1676만원이다. 송씨는 "다른 시·군보다 강원도와 삼척시의 출산 지원이 많아 아기 낳기를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며 "강원도엔 큰 기업이 많지 않아 안정적인 일자리가 적은 편이다. 출산장려금 같은 지자체의 지원이 젊은 부부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29개 지자체 '우리동네 출산 혜택' #강원도가 4년간 월 30만원 주고 #삼척시가 236만원 추가 지급 #500만원 이상 지원 전국 27곳

강원도는 지난 1월부터 육아기본수당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강원도 거주자가 아이를 출산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4년간 1인당 월 30만원, 총 1440만원을 지원한다. 단,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엄마 또는 아빠가 강원도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원을 받다가 다른 시·도로 이사 가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출생 신고 후 1년마다 재신청해야 한다. 강원도청 측은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실제 거주하는지를 수시로 모니터링 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내 첫째 출산축하금 현황.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지난 3월 셋째 아이가 생긴 주홍민(34·강원 춘천시)씨도 육아기본수당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 주씨는 "둘째 때보다 수당이 두 배로 늘었다"며 "예상외로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세 아이를 키우는 주씨의 경우 육아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일주일에 두세 번 장을 보는데 그 때마다 10만원 가량을 쓴다. 식비와 생필품을 사는 데만 한 달 평균 100만원 넘게 든다. 제조업체 관리직으로 일하는 주씨는 “다섯 식구 생활비가 350만원 안팎이라 지자체의 지원이 큰 도움 된다”며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씨는 “이 수당이 없었다면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가 됐을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전국 229개 시‧군‧구(226개 기초지자체, 특별광역지자체인 세종시 및 제주도 산하 제주시·서귀포시 포함)의 출산 축하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우리동네 출산축하금’ 사이트(https://www.joongang.co.kr/digitalspecial/312)를 새로 단장해 13일 공개했다. 229개 지자체의 출산 축하금 변화를 일일이 확인해 업데이트했다.

위 배너를 누르면 229개 지자체의 출산축하금 및 현물 지원 현황을 볼 수 있는 우리동네 출산축하금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7월 말 기준으로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가장 혜택이 큰 곳은 강원도 삼척시다.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1440만원, 삼척시 출산장려금 200만원, 출생아 지원금 36만원 등 총 1676만원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은 강원도 양양군으로 총 1660만원이다. 상위 18위는 강원도 시·군이 싹쓸이했다.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이 워낙 많아서다.
강원도가 파격적 정책을 도입한 이유는 인구 절벽이 여느 시·도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다. 17개 시도 중에서 최고 수준의 감소율이다. 강원도의 2001년 출생아 수는 1만6873명에서 2017년 8958명으로 거의 반토막 났다. 삼척시는 2015년엔 0세 아동이 393명이었지만, 2015년엔 373명, 2017년엔 340명으로 가파르게 줄었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펴낸 보고서 ‘한국의 지방소멸 2018’는 삼척·홍천·철원·고성 등 강원도 내 10개 시·군을 인구 감소 소멸 위험 지역(지방소멸)으로 꼽았다.

강원도청 복지정책과 최원영 주무관은 “강원도는 전국에서 영세기업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다. 출산과 육아의 경제적 부담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크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말까지 강원도 출생아는 4139명, 이 중 3421명이 육아기본수당을 신청했다. 강원도는 올해 7765명이 신청할 것으로 보고 14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강원도를 제외한 시·군·구 중에서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이 가장 많은 데는 경북 봉화군 700만원이다. 다음으로 경북 울릉군 690만원, 충남 금산군 630만원, 경북 영덕군 540만원이다. 첫째 아이 때 5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데는 강원도 18곳을 포함해 경북 봉화군 등 27곳이다.

강원도 외 첫째 출산축하금 높은 지역.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지난 1월 첫째 아이를 낳은 경북 봉화군 사공영훈(33)·고정림(32)씨 부부는 출산축하금으로 100만원을 우선 받았다. 앞으로 5년 간 월 10만원씩, 600만원의 육아 지원금을 더 받을 예정이다. 사공씨는 “2세를 낳아야겠다고 결심할 때 봉화군이 지원하는 출산축하금과 육아지원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친구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이를 낳으려면 어서 봉화로 이사 가야겠다’고 한다"며 "육아 비용을 생각하면 700만원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경제적 부담을 많이 줄여준다"고 말했다.

출산 장려금이 높은 지역의 특징은 2030세대의 인구 비율이 낮다는 점이다. 2017년 기준 봉화군에 사는 20대는 1866명으로 전체 인구(3만1082명)의 6%, 30대는 2408명으로 7.74%에 불과하다. 같은 시기 전국 인구 대비 20,30대 비율은 각각 12%,14%다. 20,30대가 적기 때문에 혼인율이 낮고, 이게 출산아동 감소로 이어진다. 이런 지자체들이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을 내세워 2030세대의 전입을 유도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봉화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관계자는 “이 정책이 전입율을 높이는데 약간의 효과가 있긴 했지만 점차 다시 떨어지는 추세라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나현‧박진호‧김정석 기자 respir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