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충돌, 원로들 나섰다 "DJ·오부치 선언으로 돌아가야"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아시아평화회의 한국위원회 8·15 74주년 특별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아베 정부가 새 시대를 이웃 나라와의 적대로 시작한다면 일본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며 세계를 크게 실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국내 원로 지식인 67명이 한·일 관계의 평화적 해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12일 발표했다. 일본 지식인 77명이 같은 취지의 성명을 공개 전달한 지 18일 만이다.

시민단체인 동아시아평화회의(좌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12일 8·15 광복 74주년 특별성명에서 “한국과 일본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사실상 최악의 관계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베 정부가 주도한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과 평화헌법 폐기 시도, 그리고 재무장 공언으로 동아시아 평화는 지금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다. 평화회의는 “우리는 결코 새 시대를 적대와 대결로 맞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한국인들에 가한 고통과 비극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과의 자세를, 한국 정부는 일본인들의 전후 경제 발전과 동아시아 평화 기여에 대한 인정과 화해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두 나라는 1998년 맺어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과 해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부치 총리는 당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두고 “과거사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했고 김 전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화답을 보냈다.

평화회의는 이번 한·일 갈등 국면에서도 양국이 갈등 대립을 확대하는 자세를 극도로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일 갈등확대 자세 자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철회 ▶다방면 직접대화 즉각 재개 ▶정부 간 과거 협정 및 약속 일치 접근을 위한 지속적 협상 등을 구체적 행동강령으로 요구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개회사에서 “1945년 이후 한국과 일본의 역사는 국제사회의 앞줄에 함께 서서 국제주의를 신봉하며 걸어온 길이었다”며 “(양국이 광복 이후) 함께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생활화하는 국가로 나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도쿄 올림픽의 팡파르가 머지않은 이 시기에 (한일) 양국이 마치 전쟁하는 사람처럼 흥분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성명에 참여한 국내 원로 지식인은 총 67명이다. 고건· 정운찬 전 총리, 한승헌 전 감사원장,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차관 등이 성명을 통해 한목소리를 냈다.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신경림 시인, 김우창 문학평론가, 김희중 대주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유홍준 명지대 명예교수 등도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행사엔 김원기 전 국회의장,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최상용 전 주일대사 등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아시아평화회의 한국위원회 8·15 74주년 특별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국내 원로 지식인 선언은 지난달 25일 일본에서 지식인 선언에 대한 화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 등 일본 내 교수·변호사 등 각계 지도층 77명은 ‘한국은 적인가?’라는 제목으로 양국 간 갈등 중단 및 협력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고 현지에서 현재까지 7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지 서명을 했다. 이홍구 전 총리는 “이번 선언문 발표를 통해 (한국인들뿐 아니라) 일본 국민에게도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고 싶다”고 했다.

평화회의 측은 앞으로도 한·일 시민사회 협력 강화 움직임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광복절 당일인 오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촛불 집회에 일본 측 인사를 초청해 공개 발언을 들을 계획이다. 이어 27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발효 저지 현지 시위, 10월 한·일 학술모임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동아시아평화회의 8·15 74주년 특별성명

       한일관계의 위기를 넘어 동아시아의 평화로!

 세계는 중병을 앓고 있다. 핵전쟁을 막는 데 버팀목으로 공헌했던 대륙간-중거리 핵미사일을 제한하던 ABM조약과 INF조약이 무력화됐다. 인류뿐 아니라 지구 자체의 종말을 막아보려던 세계인의 염원이 담긴 파리기후변화협약이 미국의 탈퇴로 유명무실해졌다. 자유공정무역 질서를 지키는 주역이 되어야 할 강대국들이 자국의 국가이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세계 도처에서 강대국 내셔널리즘의 대두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지고 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한국과 일본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사실상 최악의 관계를 맞고 있다. 아베 일본 정부가 주도한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과 평화헌법 폐기노력, 그리고 재무장 공언으로 동아시아평화는 지금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동아시아평화회의는 광복-해방 70주년이었던 2015년 한반도평화와 일본평화헌법 9조 수호를 위해 한국과 일본을 비롯,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일본의 평화헌법 9조를 지키는 일이 동아시아평화와 한반도평화에 사활적이라고 보고 일본에서 전개되었던 일본평화헌법 9조 노벨평화상 수상 추천운동에 적극 동참했다.
 한일 평화와 동아시아평화를 위해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을 개정해선 안 된다. 일본이 전후 아시아와 세계로부터 신뢰를 얻고 평화증진에 기여할 수 있었던 요인의 하나는 평화헌법과 비핵 3원칙에 있었다. 우리는 일본 국민과 정부에게 이를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00년 전 안중근 선생의 동양평화론과 3.1운동 <선언서>의 언명처럼 한반도 평화 없이는 동아시아평화도 없고, 동아시아평화 없이는 한반도 평화도 없다. 그러므로 한반도와 동아시아평화를 위한 한일의 경제협력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한일 양 국민은 그동안 자유, 보편적 인권, 선린관계를 향한 노력으로 세계 속에서도 재평가할 만한 우호관계를 축적해왔다. 이것을 양국 정부가 퇴행시켜는 안 된다.

 한국은 분단국가다. 게다가 북핵 위기 역시 아직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끝내 일본과의 경제-평화 관계마저 닫힌다면 앞뒤가 막히는 형국이 될지 모른다. 따라서 남북 평화관계가 중요하듯 한일 평화관계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한일관계와 남북관계, 한일평화와 남북평화는 양자택일이 아니다. 한일평화에 바탕하여 남북평화를 발전시키고, 또 남북평화의 효과로 동아시아평화를 발전시키는 선순환이 필요하다.
 내년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의 해인 동시에 도쿄 올림픽의 해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한일 평화가 함께 증진되어 도쿄 올림픽이 세계인의 평화축제가 되길 소망한다. 일본이 불필요한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면 이웃나라 국민으로서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다. 한일은 이미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함께 치러낸 바 있다.

 한일 두 나라는 1998년 김대중 – 오부치의 공동선언의 정신과 해법으로 돌아가야 한다. 일본정부는 한국인들에게 가한 고통과 비극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과의 자세를, 한국정부는 일본인들의 전후 경제발전과 동아시아평화 기여에 대한 인정과 화해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특히 일본 정부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 간 나오토(菅 直人)  총리 담화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길 촉구한다. 상호 인정과 존중 속에 미래의 공동 번영과 협력을 위해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를 응시한 과거 정부들의 자세로 돌아가자고 제안드린다.

 첫째 한일 정부는 앞으로는 갈등 대립을 확대하는 자세를 극도로 자제하기    바란다. 선린과 평화를 향한 한일 시민연대는 정부 간의 대화 못지않게 소중    하다.
 둘째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조치들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한일 정부는 다방면의 직접 대화를 즉각 재개하길 촉구한다.
 넷째 한일 사이의 과거 협정과 약속들이 해석의 차이와 모호성을 안고 있다    면 양국 정부는 일치와 접근을 향한 성숙하고 진지한 직접 대화와 지속적     협상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일본국민이 레이와 시대를 평화의 시대로 열어가기를 열망한다고 믿는다. 아베 정부가 새 시대를 이웃 나라와의 적대로 시작한다면 일본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며 세계를 크게 실망시킬 것이다. 우리는 지난 7월 28일 발표된 일본 지식인 75인의 성명 <한국은 ‘敵’인가?>에 공감하면서 일본정부도 그들의 질문에도 올바르게 답하길 바란다. 우리는 결코 새 시대를 적대와 대결로 맞아서는 안 될 것이다.

                       2019년  8월 12일

                        동아시아평화회의

서명 동의인 67인
▲공직자 출신: 이홍구 고건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원기 임채정 전 국회의장,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한승헌 전 감사원장,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김진현 전 과학기술부 장관,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김영호 전 산업자원부 장관, 김도현 전 문화체육부 차관,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차관 ▲전직 국회의원: 권영길 이우재 윤여준 박석무 이부영 ▲문화예술인: 신경림 시인, 김우창 문학평론가, 백낙청 문학평론가(창작과비평 전 편집인) 김병익 문학평론가(문학과지성 전 대표) 염무웅 문학평론가, 황석영 작가 ▲종교인: 김희중 대주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강우일 주교 천주교 제주교구장, 박창일 성공회 신부, 김영주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전 대표회장,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안재웅 목사, 박종화 목사, 도법 불교 조계종 실상사 회주, 정인성 원불교 평양교구장, 박남수 전 천도교 교령 ▲학계: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장회익 서울대 명예교수, 강정채 전 전남대 총장,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 구대열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민환 고려대 명예교수,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전 국사편찬위원장),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전 국사편찬위원장),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유홍준 명지대 명예교수, 윤영오 국민대 명예교수,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 이종오 명지대 명예교수, 박재창 숙명여대 명예교수,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 김조년 한남대 명예교수, 김종철 영남대 명예교수(녹색평론 발행인) ▲원로언론인: 임재경 한겨레신문 부사장, 김종철 동아투위 위원장, 신홍범 조선투위 전 위원장, 유승삼 전 서울신문 사장 ▲시민사회: 지용택 인천새얼문화재단 이사장, 이현숙 여성외교포럼 대표, 강대인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김영순 여성연대연합 공동대표, 이삼열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류종열 흥사단 이사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성헌 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대표,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